사기죄 고소 후 피해 금액을 일방적으로 송금해도 합의로 인정될까요?
제가 개인엔터테이먼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으로 돈을 받고 계약을 한번도 이행하지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계약금편취를 명목으로인한 사기) 계약금 전체금액 변제의사 상대방한테 4-5번이나 밝혔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변호사랑 얘기하라고만 대답해서 변호사한테도 변제힐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라니까 각서쓰자하고, 피해금액전체변제 이전에 아무 확답 …
CONSULTATION CASES
사기 피해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우, 민사 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게임 아이디 사기당해서 형사고소 해서 사기꾼이 벌금형 처벌 받았대요. 근데 제 돈은 회복이 안되는걸까요? 형사고소는 지급명령인가 신청할수 있대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재판으로 넘겨져야 가능하다고 했던거 같아요. 약식 명령인가 뭐라고 하셨던거 같은데.. 혹시 형사고소 말고 민사로 넣으면 제 돈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피해액 35만원입니다.
고3 미성년자 불법 도박, 적발 가능성과 예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친구들이 하는것을 보고 시작하여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입금2000 정도 하였습니다 잡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랑 잡힌다면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택배 절도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변호사 비용 부담 방법
안녕하세요최근에 택배를 절도당해서 즐거수집 후 경찰에 넘겼습니다.담당 경찰분이 가해자는 벌금형이 될 것 같고 피해자분은 민사청구 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1. 민사청구가 뭔가요?2. 청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 같은게 든다면 그것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딥페이크와 통매음 문제, 법적 문제 가능성은?
통매음 랜덤으로 배치된 사람에게 1~3초 노출 아무말 없이 나간사람과 제가 그냥 나간적도 있고 (최대시간)1분동안 제 성기를 구경만 한사람이 있어요 아무말 없이 1~3초 저거는 웃은 사람도 있고요 일단 일부 앱은 회원탈퇴를 했는데 일부앱에서느 완전히 삭제됐다 그러는 관리자도 잇었고 제가 나이 제한으로 영구 정지를 먹어서 2년보관후 삭제한다고 해주셨어요 화면 녹화와 캡쳐가 …
아동복지법 위반 후 민사 소송, 벌금형 기준은?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저는 작년 1월 xx일부터 xx일까지(약 3일간) 있었던 미성년자와의 카톡 중 성적 표현 사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최종적으로 약식기소 되어 약식 명령으로 벌금 600만원을 받았으며, 명령 이후 즉시 납부하였습니다.형사 절차 중 형사 조정의 기회가 있었으나, 제 수준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제시되어 최종적으로 …
오프라인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오프라인에서 친구가 게이(동성애자)다, 동성친구 이름 언급하며 사겨라, 동성애를 왜하냐 등등 허위사실을 학교내에 공공성이 있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신고 및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1.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또는 모욕)이 성립하나요?2.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녹음 등)3.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하게 …
촉법소년 수사결과 통지서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
25년 12월 xx일경 저희 딸아이(중학교 1학년 12년 9월생)가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기전 친한 중학교 3학년 선배(A여자)와 놀려고 만났습니다. 근데 A여학생이 마찰이 있던 B학생과 대화를 나눈다고 이동하였고, 이때 A하고 친한 타학교 C,D도 학교앞에서 찾아온 상태입니다.다들 동네 옥상으로 이동하였으며, 학폭 피해학생은 이동간에 우리 딸아이가 팔을 잡고 가방을 잡아당겼다고 첫…
소년재판 항고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소년재판 항고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오늘 소년보호처분 1.2.3.4호 처분을 받았고요.보호자인 저도 교육이수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에도 항고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변호사선임없이 재판받았고요...죄명은 통매음 인데.. 성범죄관련 재범으로 생각보다 과한 처벌결과인듯해서 문의드립니다.중2가을 22년9월경 화장실에서 몰카촬영으로 현장에서 …
학교폭력 신고와 법적 대응, 증거와 진단서의 영향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작년 기준으로 저와 친구 A, B는 셋이 가장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방학 이후 A와 B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고, 2학기 들어서는 갈등이 심해지며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간 입장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관계를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저에게 “A를 무리에서 빼고 혼자 다니게 …
은따가 학폭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친구 박지민(가명)가 있는데 얘가 살짝 여미새에다가 눈치도없고 낄끼빠빠도 못하고 하지말라는것도 계속하고 조금만 놀려도 급발진하면서 욕해서 저희 무리가 뒤에서 욕 많이하고 막 말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딱히저희쪽에서 먼저 말걸지도 않고 단톡방도 걔없는 단톡방파서 욕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단톡 내용이 걔한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학폭이 될까요? 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작년말에 500만원가량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몇 개월 뒤에 갑자기 집으로 소장이 날라와서 봤더니 신고한 사람과 다른 명의 사람 계좌와 이름이 적혀있더군요.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갑자기 생판 처음들어보는 사람한테 소장이 날라와서 대략 150만원정도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다고 나오고 또 소송비용은 피고측(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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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