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누가 신고해서 단순 음주로 걸렸습니다저는 초범이고 처음걸렸습니다 수치가 0.108 나왔는데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ㅠㅠ 무섭습니다
CONSULTATION CASES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절도범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술에취해 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보니 지갑은 없고, 제 주머니에 주민등록증만 넣어놓은 채로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주변에cctv를 찾아보려고 해도 경찰과 동행해서 찾아야한다고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 결렬, 괘씸죄 적용 여부와 대응 방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합의결렬이 됐습니다.가해자측은 대면 만남을 요구했고 가해자 가족이 나가겠다고 주장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돈과 인맥을 써서 평생 끝까지 찾아낸다는 발언으로 인해 대면만남 거절 서면으로 합의 진행 원함아니면 대리인이 있는 곳으로 오고 합의금인상요구가해자측은 대면 아닐 시 합의 않겠다고 주장한 상황에서가해자측의 괘씸죄가 적용이 되…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로 인한 합의금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미성년자인 여자와 오픈채팅 랜덤채팅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게되어 연락을 했습니다 핸드폰번호는 아니고 카카오톡 아이디루요그러다가 이런저런 애기를 하다가 상대측에서는 제가 좋다고그러고 목소리듣고싶다고 전화하고싶다고하엿고전화는 한 5분정도하엿습니다 그 전화할때는 그냥 서로 말만하고 바로끊엇습니다그러고는 카톡내용으로는 저한…
딥페이크 시청 후 발생한 법적 문제와 합의금 고민
날짜는 작년 겨울쯤 이고 그때 제가 친구랑 게임 하던중 친구가 자기 딥페이크 했다면서 보여줄까 이러길래 제가 보여달라했습니다 그래서 보게됬는데 그러고 몇달뒤 여름에 그 사진을 봤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발각되어 발견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알려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신고를 하였숩니다 그리하여 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성도 하며 그리 생활하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고 가정…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한 상황일까요?
현재 고2 학생입니다. 1학년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 선택과목으로 인해 따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제외한 몇명이 겹쳤는데, 그 교실에서 자기들끼리 제 이름을 지속적으로 꺼내며 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될까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감정도 좋지 않은 상태라 생기부…
학폭 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저의 미성년자 장애인 자녀가 가해자3명에게 집단학폭을 당했고 경찰조사당시 변호인필요없다했는데요..지금은 검찰단계이고..검사님께서 가해자와 합의의향 있냐고 하시기에 있다고 했는데 형사조정을 하려는데 가해자측 한명이 연락도 안되서 형사조정을 하긴어렵다.개별합의보셔야된다.이렇게 얘기하시는 상태이고..가해자측에 연락처 줘도 되냐?..이런 얘기없이 ..피해자 부모인 저…
트위터에서 아동성착취물 본 경우 법적 문제는?
제가 트위터라는 플렛폼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본거같은데 저장,유포는 안했고 몇번 본거같아요 링크는 아니고 그냥 게시물에 있는거를 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지모르게 고 봤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몇번 찾아보긴한거같은데 불법인지 정말 몰랐어요 혹시 잡혀가나요?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을받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법소년 해킹 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자문
사건은 미성년자 간 발생한 사기 및 계정 해킹 사건으로, 경찰 수사 후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며 두 사건은 병합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친구 관계였고, 이러한 신뢰를 이용한 반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가해자는 로블록스 재화를 늘려준다는 허위 내용으로 게임패스 구매를 유도하거나, 피해자 계정 자동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약 3만원 상당…
구글 계정 정지 시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오늘 새벽 정지를 당했고 아침에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의심된다는 사유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일본 야동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계정복구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12시간정도 지난 오후에 메일로 복구 불가능하다고 왔고 마지막 이의신청이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2차 이의 신청을 하지않은 편이 좋을까요 그리고 계정 삭제를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냅두…
학교폭력 신고 후 최선의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 고3입니다. 2학년때부터 상당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때부터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할 때 뒤에서 기분나쁜 티를 내거나, 저와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두 찐따라고 하기도 하고, 색연필을 한두 번 빌려주자 그 후로 한두 번 더 허락 없이 빌려간 적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의 걸음걸이를 3회 가량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그 친구가 급변해 저에게 싫은 티를 내면서 말…
렌터카에서 습득한 물건을 반납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OO렌터카에서 에어팟을 주워서 처음에 차를 빌린 곳 근처 파출소나 가거나 렌트카 업체 전화를 할려고 했었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있던 도중이라 연락한 걸 깜빡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당일에 에어팟 주인이 신호를 켜서 나한테서 에어팟을 찾았고 그 주인이 경찰에 고발해서 조사 받다가 검찰로 까지 송치가 됐는데이게 검찰로 송치가 될 일인지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ㅜ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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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