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학폭 피해자인 중3입니다. 현재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약을 복용 중이고 정원 외 관리자 신청을 2학년 2학기에 하여 검정고시를 4월 xx일에 보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1~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던 여자애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입학 후 얼마 안 되어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는데 첫팔로우 요청자가 그 여자애였습니…
얼마전 지인한테 20만원 가량 계좌x 카톡친구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갚는다고 하였지만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데요. (카카오톡 캡쳐로 대화내용있음) 이처럼 소액입금건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제자녀가 유학중입니다학교는 6월에 개학이라 어학원에서 공부중에 있습니다B 아이가 제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B아이도 유학온 아이입니다현재 상황이 어학원 밖 ㅡ 수영장 (B 아이가 제아이 등에 올라탄후 머리카락을 잡은후 물속에 세차례 누름)어학원 안 ㅡ 물건 갈취, 깨물기 폭력, 지속적 수업방해, 여러차례 거부의사 밝혔는데도 접근하여 스트…
인스타디엠으로 정해진 시간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니 동네 선배와 보호관찰중인 타학교 선배가 있었고 만나서 바로 돈을 내놓으라해서 계좌로 3만원을 이체시키게 되고 이야기하자며 도망 못가게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방으로 끌고가서 저희 아들포함 7명이 노래방에 입장을 했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세명의 학생이 저희 아들을 따귀 명치등을 주먹질로 집단폭행하고 마이…
학원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몰카 촬영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만 13세 촉법소년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CCTV를 보면 의도적이였다는게 보입니다 가해자 학생의 미래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조용히 일을 해결하고자 핸드폰 포렌식 통해 영상은 사건당일 즉시 삭제하여 복구불가 유포흔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학생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상담도 받고 있는 상태…
올해초 친구들(총6명)하고 생일파티후 위조된 신분증으로 모텔 출입했다가 다른 친구들이 싸움이 나는 바람에 경찰에 불려가 그날 저녁 파출소에 있는 아이를 데려 왔습니다처음에는 신분증 위조를 우리아이가 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가 미성년자 혼숙문제및 싸움이 난 아이가 다쳐 그 문제로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줄로만 알고 갔다신분증 위조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고 사이버…
친구가 학교 이동수업에서 모르는 친구 태블릿을 열어서 카톡프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수업시간 때 있지도 않고 친구와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친구가 쉬는 시간에 저에게 프사 바꾼걸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범인을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 일이 학폭으로 넘어가면 저까지 방관죄로 간다는데 이런걸로 방관죄 갈 수 있나요? 또한 방관죄와 방조 죄의 …
이번에 에어팟 점유물탈횡령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되었는데 경찰에서 조사 받을때 정말 가지고 있을려고 하지는 않고 신고 할려고 했는데 친구들과 있는 도중이었어서 정신이 없어 깜빡한 상태 였다가 그날 당일 주인분이 블루투스로 찾았다가 이렇게 까지 왔는데 경찰에서 진술할때는 잊고 있었다 연결 조차 하지 않았고 저도 에어팟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고 진…
오늘 학교에서 한 학생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상대 학생이 교실 문을 막고 있어서 나가려고 어깨를 잡아 당겼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가 저를 밀치면서 서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멱살을 잡는 상황이 되었고, 감정이 격해져 제가 상대의 배를 무릎으로 치고 얼굴을 손으로 한 대 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욕설도 주고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도 …
지하철에서 하차 후 출구로 이동하던 중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발로 2회 차는 등 물리적 공격을 했습니다.현재 경찰에 신고되어 (저만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며, 병원에서 상해 2주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참고로 저는 성인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
휴대폰을 쥐고 걷고 있다가 옆에 걷던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맞으셨어요꽤 세게 맞아서 아주머니가 주저 앉아서 아파하셨고 이마가 빨게지고 살짝 붓더라고요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자기는 절대 병원은 안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랑 말도 안하려고 하시더라고요계속 사과드렸고 아주머니가 몸을 추스리시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
학폭결과는 나왔는데 형사재판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 되었다는 서류는 받았습니다.그런데 가정법원에 전화를 하니 직원이 하는말이 형사재판 결과는 판사가 허락을 하지 않을 꺼라며 얘기를 하네요.피해자는 형사재판 결과를 알 수 없나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