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반복 폭행과 게임 아이템 강요, 학폭·민사 대응 가능한가요?
9살짜리 아들이 같은 학년 다른반 아이로부터 1학기때부터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첫번째는 1학기 초 였고 아들의 머리 옷 속, 신발에 모래를 집어넣고 주먹으로 아들 등을 때린 사건이었고 두번째도 1학기때 있던 일인데 로*** 유료 아이템을 강요해서 가져간 사건이었습니다사과 받고 재발 방지 약속 받고 로** **를 가져왔길래 아이에게 다시 돌려주고 넘어갔었는데요그런데 엊그제 학…
CONSULTATION CASES
학폭 신고에서 단순 시선 오해와 조사관 언행은 문제될까요?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 상대 학생(피해 주장 학생)은 경미한 지적장애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저희 아이와 반 친구들 모두 장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상대측은 본인의 아이가 문을 닫다가 손을 찧인 다른 학생이 사과를 요구한 건(협박 주장), 또 다른 학생이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발로 찬 건(폭행 주장)과 함께, 저희 아이가 '자신을 쳐다봐서 위협…
아동학대 피해 중 방어행위로 소년부 송치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1. 사건 개요 및 본질 진행 상황: OO가정법원 소년5단독 소년보호사건 진행 중 (존속폭행 송치)본질: 외할머니의 일방적 아동학대(상해) 상황에서 아이가 침대에 누워 방어하다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 (※ 할머니 학대 건은 불기소 종결)2. 방어권 입증 포인트 생리 중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할머니의 강압적 요구에 정중히 대기를 요청했으나, 할머니가 무차별 폭행하…
온라인 댓글 욕설로 미성년자도 모욕죄 처벌을 받을까요?
인플루언서가 올린 동영상에서 가게 점원에게 조금 많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길래 댓글로 ‘ 미친 거 아니야? 개무례하잖아 ’ 라고 작성했습니다.현재 미성년자고 전과 없습니다.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만약 모욕죄 성립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참고로 고소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메일, 이름, 아이피 )다 알 수 있을 거에요유**나 인** …
특수아동의 반복적인 하교 후 따라다님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가요?
초등 고학년 제 딸이 같은반 학생인 특수아동 남아에게 학년 초부터 2학기인 지금까지 지속반복적인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담임 선생님과 아이의 보조교사님께서 지속적으로 특수아이를 지도하고계시고(스토킹에대한 지도도 진행) 상대 아이의 부모님께도 상황과 지도를 계속 부탁드렸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교내에서의 정신적으로 힘든상황 외에…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전학이 미뤄질까요?
저는 학생이고 제가 성적인 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강제전학 처분을 준 이유에 제가 안한것들도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도 써준다고 말했었고 제가 예고 실기를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중입니다 피해자랑 저는 지금 아주 친한사이입니다. 화해도 하였고 그친구가 저에게 잘못한것도 있기에 서로 사과하고 지금 아주 친한사이로 지내고있어서 …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있으면 해외 유학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나이 23세, 고등학교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소년보호처분 2,3호를 처분받았고, 봉사활동까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미래 26세 정도에 해외 비자 발급을 받아서(미국 F1비자 혹은 캐나다/호주 학생비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싶은데, 우선 비자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자 발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
쌍방폭행에서 원인 제공 후 유기정학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를 피해 지나가던 사람을 어깨로 밀쳤고 그 사람 그와 동시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리자 저는 주먹을 쓰지 못하게 팔밑을 잡아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팔을 못 쓰게 되자 낭심을 여러차례 가격했고 그 후 2명이 말리러 오자 제가 먼저 팔을 놨고 제가 놨음에도 상대방은 주먹으로 한 두차례 더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왼쪽 어깨에 전치 1주라는 진단을 받고 상대는 제가 잡았던 …
도난 물품 회수 후 위자료와 교통비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건 개요피해 물품: 고가의 개인 이동수단 (기본 220만 원 + 튜닝 30만 원 = 총 250만 원 상당)소유 관계: 본인 소유가 아닌 지인에게 잠시 빌린 물품임가해자: 중학생 (경찰 수사 완료)진행 상황: 도난당한 지 약 한 달 만에 범인을 잡아 물품을 회수했으며, 현재 가해자 부모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온 상태입니다.2. 피해 사실 및 현재 상태물품 상태: 육안상 큰 파손은 없…
미성년자의 웹툰 캐릭터 이미지 저작권 침해는 처벌받나요?
올해 3월 경, 웹툰을 보던 도중, 원작 웹툰의 전개를 따라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전개대로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AI 채팅 앱인 z***(이하 제*)에서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고, 웹툰 캡처본(약 10장 이하)을 캐릭터의 프로필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해당 앱은 수익 창출또한 지원하지 않아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기에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실제로 해당…
쌍방폭행에서 방어행위와 학교 징계 처분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제가 저를 피해 지나가던 사람을 어깨로 밀쳤고 그 사람 그와 동시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리자 저는 주먹을 쓰지 못하게 팔밑을 잡아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팔을 못 쓰게 되자 낭심을 여러차례 가격했고 그 후 2명이 말리러 오자 제가 먼저 팔을 놨고 제가 놨음에도 상대방은 주먹으로 한 두차례 더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왼쪽 어깨에 전치 1주라는 진단을 받고 상대는 제가 잡았던 …
학교폭력으로 책상을 뒤엎고 욕설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뒤에 시험이라 시험대형으로 자리를 바꾸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제일 뒷자리에 뒷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 조금 질 나쁜 아이 하나가 제 책상 의자를 빼서 복도에서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의자를 빼어 복도에 마구 끌고 다녔고 저는 그 때문에 수업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