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폭력과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반복 폭행과 게임 아이템 강요, 학폭·민사 대응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9살짜리 아들이 같은 학년 다른반 아이로부터 1학기때부터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첫번째는 1학기 초 였고 아들의 머리 옷 속, 신발에 모래를 집어넣고 주먹으로 아들 등을 때린 사건이었고 두번째도 1학기때 있던 일인데 로*** 유료 아이템을 강요해서 가져간 사건이었습니다
사과 받고 재발 방지 약속 받고 로** **를 가져왔길래 아이에게 다시 돌려주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엊그제 학교 안에서 같은 아이가 아들 배를 발로 찬 사건이 일어났네요
이번이 벌써 세번째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는데 학폭 접수, 민사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상대측에서 합의를 시도해온다면 보통 얼마를 불러야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이 반복적으로 폭행, 강요 등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신데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 등에 있어서는 자제분의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제분께서 가해학생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 치료비 등과, 기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을 정하시면 되는데 200만원 내외로 청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