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대리] 사이버 모욕 등 학폭 피소, 정황 소명으로 '학교폭력아님'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메신저 대화방 관련 다툼으로,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을 사이버 모욕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상대 학생 측도 이에 맞서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에게 제3의 학생에 대한 험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대화 내용을 조작하여 단체방에 올렸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다른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문제의 대화 캡처본을 전송한 행위가 상대방을 괴롭힐 고의성이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험담을 유도한 것은 다른 친구와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중재하려는 의도였을 뿐 괴롭힐 목적이 없었고 강요한 사실도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의 캡처본 역시 상대방 스스로가 단체방에 직접 올린 것이지 의뢰인의 자녀가 유포한 것이 아님을 대화 기록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논리적인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녀가 고의적으로 상대 학생에게 피해를 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에 대한 신고는 최종적으로 '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으로 결정되며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