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대리] 자녀 갈취하고 절도를 교사한 가해 학생들,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자녀의 보호자였습니다. 동급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욕설과 정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부모를 속여 돈을 받거나 집에 있는 현금을 가져오도록 시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이 가볍게 다뤄지지 않도록 반복된 갈취와 악의적인 교사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 재산에 관한 행위에는 친족상도례가 문제 될 수 있었지만, 비친족인 가해 학생들의 교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도 핵심이었습니다.

반복된 금전 요구와 욕설·정서적 압박의 경위를 정리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공갈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부모를 속이거나 현금을 가져오게 한 행위는 절도교사·사기교사로 구성하고, 비친족 가해자에게 친족상도례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제기된 혐의를 인정했고, 가해 학생들의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