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대리] SNS 협박 및 집단 사과 강요한 학폭 가해자들,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였습니다. 자녀는 동급생들로부터 SNS를 통한 욕설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여러 학생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원하지 않는 사과까지 강요한 집단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미성년 학생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사이버 불링과 집단 압박의 지속성·위험성을 밝혀야 했습니다. 특히 SNS상 표현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러 학생의 위력 행사가 공동강요로 성립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SNS 게시물과 메시지 수십 건을 수집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협박·모욕의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위력을 행사해 사과를 강요한 경위도 정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받아들여 가해 학생들의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