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구약식 이의제기, 구약식 이의제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집 앞 야시장에 구경갔다가 술 먹은 여성이 아이에게 뽀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지했고 , 가해여성이 뽀뽀하면 안돼 ? 라는 말과 함께 주먹질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였습니다술에 취한채 무전취식하려다 식당 사장님께서 경찰을 부르셨고 같이 사건 접수하게되었습니다그 이후 아이가 헤르페스로 입원하여 일주일간 항바이러스를 맞고 퇴원하였고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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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량도난 피해보상과 차량 수리비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희 빌라주차장에 주차를하고 키를두고 다녔습니다 근데 새벽에 제 차를 미성년자 여러명이 수차례 타고다닌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같은빌라차량을 뺑소니 낸 것을 계기로 사실을알게되었으며 경찰수사로 신원확인을 했습니다 범인은 미성년자라고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같은빌라 뺑소니당한 차주는 이미 가해학생부모로부터 차 수리비를 보상받앗다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학폭 신고와 맞고소, 학폭 접수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인 남자애가 친구들한테 작년에 저에 대한 헛소문을 냈어요. 제가 어장이라고 하고 다닌건 알고 있던 사실인데 9일 수요일에 제 친구가 그것뿐만 아니라 썸 탔다고까지 하고 다녔다는거에요..전 그걸 듣고 참고 있던게 다 터져서 걔한테 인스타 디엠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사과를 제대로 안 하길래 제가 화나서 협박까지 했거든요..…
면접교섭 위반과 면접교섭 중 정서적 학대에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재판으로 이혼 확정 받았고 초3 남아1명 저에게 친권, 양육권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입니다.판결에 따라 매월 2,4주 주말 아이가 아빠와 1박 2일 면접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와의 상의, 허락 없이 평일 주2회 이상 아이 학원 차량 승하차 장소에 오거나 학원에 와서 몰래 만나고 갑니다. 2년전에 아이 약취로 문제가 있었고 아이가 자신의 …
학교폭력 심의회 전 학교폭력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정할까요?
의뢰자: A 모1. 1학기 갈등 및 상대방 어머니와의 대화A와 B은 1학기부터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문자로 A가 상대방 친구에게 욕을 일방적으로 했던 기록을 보고 . 이후 만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2. 7/14 컴포즈커피 만남상대방 어머니가 A와 먼저 단둘이 대화하며 강하게 질책하였고, 제가 합석한 뒤에도 C이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려 하자 “뭐가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막…
전학 처분 중 교사 선물, 교사 선물 규정은 어떻게 될까?
현재 강제전학 처분으로 전학을 오게 된 상태고 이미 학적변경도 완료되어서 원래 학교의 담임교사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그런데 이 담임교사분이 저에게 탄원서도 써주셨고 상당히 고마우신 분이라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행정소송이 문제입니다.현재 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한 상태고 제가 전학을 가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선생님께 선물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이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많이 본걸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의 1~2년전이니까 혹시나 연락이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서버로그나 ip를 통해서 통신사측에서도 기록이 남는지 자세한건 모르지만 연락이 오게 될 경우 사실의 내용만 말한다면 이 사건을 피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조사를 할까 매우 소심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기준은?
먼저 상황을 설명하면1. 해외 탤런트 2명의 커플링 소설을 씀2. 실제 둘 모두 성인이나, 판타지 세계관의 학생(미성년자)라는 설정으로 소설 요청3. 전체적으로 건전한 내용의 소설을 요청하다가 약간의 폭력성,강제성이 있는 소설을 요청하기 시작4. 이 과정에서 구속, 폭력과 r-15 정도의 수위를 요청 > 미성년자라서 쓸 수 없다는 답변 > 미성년자인걸 무시하고 써달라고 수정하여 재…
아동 충돌 사건에서 아동 책임과 부모 대응은 어떻게 판단될까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가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하던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신체적 충돌이 있었습니다.CCTV 확인 결과, 상대 아이의 그네가 우리 아이와 부딪힌 후 우리 아이가 먼저 상대 아이를 발로 1회 찼고, 상대 아이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따라갔습니다. 이후 상대 아이가 우리 아이의 가슴을 1회 때렸고, 우리 아이가 손으로 약 4회 때렸습니다. 우리 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사 가능성은?
SNS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자위를 하는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았고, 해당 게시물에 연결된 media.tmimg.lat 형식의 링크에 들어가 영상을 시청한 뒤 다운로드했습니다.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불안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했던 영상은 현재 삭제했으며, SNS…
미성년자 성착취물 다운로드와 미성년자 인지 후 처벌 가능성
미성년자 야동이 들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 .exe파일을 디***를 통해 메*****를 통하여 다운로드 했습니다. 하지만 복호화 코드를 제공받지 못하여 보지는 못했습니다.다운 전까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할까?미성년자인것을 알자마자 삭제 후 포맷까지 진행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A피해자와 B가해자는 고등학생 같은 학급 학생으로 평소 알던 사이였고 A가 B가 노는걸 보고 뒷담화를 자주 했었다고함B씨는 1년전 쯤부터 A씨가 자신을 뒷담화를 하는 것을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고 자신이 직접 듣기도해소 처음 한두 번은 넘겼으나, 또 뒷담화하는 것을 들은 후 B에게 왜 욕을 했는지 물어보려 화장실에서 물어봄. B는 A가 분명 욕하는 걸 들었는데 계속 안했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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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