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와 맞고소, 학폭 접수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자인 남자애가 친구들한테 작년에 저에 대한 헛소문을 냈어요. 제가 어장이라고 하고 다닌건 알고 있던 사실인데 9일 수요일에 제 친구가 그것뿐만 아니라 썸 탔다고까지 하고 다녔다는거에요..전 그걸 듣고 참고 있던게 다 터져서 걔한테 인스타 디엠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했어요. 그래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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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와 맞고소, 학폭 접수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 내용

피해자인 남자애가 친구들한테 작년에 저에 대한 헛소문을 냈어요. 제가 어장이라고 하고 다닌건 알고 있던 사실인데 9일 수요일에 제 친구가 그것뿐만 아니라 썸 탔다고까지 하고 다녔다는거에요..전 그걸 듣고 참고 있던게 다 터져서 걔한테 인스타 디엠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사과를 제대로 안 하길래 제가 화나서 협박까지 했거든요..전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서 증거로 남을거 알면서도 일부로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걔가 절 언어폭력으로 신고해버린거에요. 저도 신고하려고 했는데 학폭 교칙에는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이 안 적혀있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거죠..걔도 그걸 알아서 일부로 절 학폭으로 신고한거에요. 한번 망해보라고. 친구들도 제가 가해자로 가는거 다 이해가 안된대요..그래서 결론은 제가 맞고소로 걔를 민사소송 걸건데 그래도 되나요? 그러면 상황이 너무 커지지만 제가 당하고만 있는거보단 낫지 않을까요..? 학폭 접수 됐을 때 민사소송 걸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ㅜㅠ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 자료를 정리하신 후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형사 고소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자료를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가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형사 결과와 같게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학교폭력 신고 시에 형사 고소 결과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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