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이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많이 본걸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의 1~2년전이니까 혹시나 연락이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서버로그나 ip를 통해서 통신사측에서도 기록이 남는지 자세한건 모르지만 연락이 오게 될 경우 사실의 내용만 말한다면 이 사건을 피하게 될지, 아니면 또…

형사사건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 내용

제가 이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많이 본걸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의 1~2년전이니까 혹시나 연락이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서버로그나 ip를 통해서 통신사측에서도 기록이 남는지 자세한건 모르지만 연락이 오게 될 경우 사실의 내용만 말한다면 이 사건을 피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조사를 할까 매우 소심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의 단순 시청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혹시라도 추후에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해서 소지하시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영상물 시청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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