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준강간 허위 피소 위기, 입건 전 조사 '혐의없음' 종결 사례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마음이 맞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모텔로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지만 준강간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혐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파악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일 만남과 동선 결정에 있어 상대방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단둘이 특정 장소에 머무르게 된 것 역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제안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만남 초기부터 상대방이 다분히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기록하려 한 정황, 상호 동의하에 원만하게 교류하던 중 돌연 태도를 바꾸어 부당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며 압박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억지스러운 요구에 맞서 의뢰인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먼저 개입을 요청하여 스스로의 떳떳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 등을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사건이 오히려 상대방의 악의적인 무고 내지 공갈미수에 해당할 정황이 농후함을 강력히 피력하며, 의뢰인에 대한 신속한 내사 종결 처분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결정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