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만취한 피해자 상대 '준강간미수', 꼼수 공탁 거부하고 '징역 3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해자)은 사건 당일 만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범죄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충격과 공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뻔뻔한 범행 부인과 2차 가해, 그리고 감형을 위한 꼼수 대응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 범행 축소 시도: 피고인은 성관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스킨십(준강제추행)이었을 뿐 준강간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는 없었다"며 형량이 무거운 준강간미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 적반하장식 2차 가해: 명백한 국과수 DNA 감정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타 남성의 DNA를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 일방적 형사공탁: 피고인은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재판부로부터 선처(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며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이 입은 깊은 상처를 대변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했습니다.

✅ 준강간 '실행의 착수'에 대한 강력한 법리적 입증: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데려가 하의를 벗기고 성적 접촉을 시도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 추행이 아니라 명백한 '준강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함을 객관적 증거(DNA 결과 등)와 법리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단호한 '공탁 거부' 및 엄벌 탄원: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하여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없는 꼼수 공탁은 오히려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 2차 가해의 심각성 호소: 피고인이 범행을 축소하고 법정에서 허위 주장을 펼치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입히고 있는 점을 낱낱이 지적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과 피해자의 간절한 호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의 뻔뻔한 감형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가해자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합당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