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준강간미수', '징역 3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해자)은 사건 당일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의뢰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준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을 축소하려는 피고인의 태도와 2차 가해를 차단하고, 감형을 노린 꼼수 대응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 범행 축소 시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추행이었을 뿐, 준강간에 이를 만한 고의나 실행의 착수는 없었다"며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혐의로 사안을 축소하려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 명백한 과학적 감정 결과 등 핵심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의뢰인 측에 책임을 전가하려 시도했습니다.

✅ 일방적 형사공탁: 피고인은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직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며 감형을 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가해자가 죄질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적 대응과 피해자 권익 보호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 중대 범죄 성립의 법리적 입증: 피고인의 행위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준강간 착수의 요건을 명백히 충족함을 객관적 증거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소명하여, 범행을 축소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 부당한 감형 시도 차단 및 엄벌 탄원: 가해자가 양형상 이점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단호한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진정한 반성 없는 형식적 조치임을 지적하며,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2차 가해 고발 및 반성 없는 태도 지적: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등 가해자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낱낱이 밝히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2차 피해와 극심한 고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과 피해자의 간절한 호소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뻔한 변명을 철저히 배척하고 준강간의 실행 착수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미수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고통과 엄벌 탄원을 엄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미수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중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감형 시도를 완전히 분쇄하고, 법의 차가운 심판 속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완벽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