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대리] 엄벌 탄원 속 강간미수, 선고 전 합의 및 '중지미수'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중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강간미수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에 이르는 중범죄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전면 거부하며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실형이 코앞에 다가온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리적 방어'와 '피해 회복(합의)' 투트랙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 법리적 방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 적극 주장 비록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달래자 외부의 장애 요인 없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멈추었다는 점을 수사 기록과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 합의를 위한 끈질긴 노력과 선고 직전의 극적 타결 피해자의 거듭된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오율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각도로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선고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데 성공. 피해자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를 전했고, 의뢰인과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2차 가해' 및 '재접근'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파격적이고 철저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결과,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의 마음이 열리며 선고 직전 극적으로 처벌불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법리적 주장과 마지막 순간에 제출된 합의서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율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끝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라는 무거운 죄명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