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호텔 강제추행 피소 사건, 검찰 단계 '혐의없음' 종결 사례

의뢰인은 외부에서 고소인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이후 함께 호텔에 올라갔습니다.

호텔에서 스킨십을 시도하던 중,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혐의 있음" 의견과 함께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녹음파일이 제출된 상황이었고, 당시 명백히 거부를 표명하는 말들이 수차례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무척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철저히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강압성이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치밀한 법리를 개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호 호감에 기반한 지속적 만남: 최초 만남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가 없이 지원할 정도로 호의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사건 당일 역시 다회차에 걸쳐 자발적인 만남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던 점

✅ 장소 결정의 주도성 및 친밀감 과시: 당일 머무를 장소 역시 상대방의 적극적인 제안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 의뢰인을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칭한 점

✅ 조건부 동행 및 물리적 억압 부존재: 실내로 진입하기 직전 상대방이 추가적인 금전 지원을 조건으로 내세워 의뢰인이 이에 응하였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고 진입하는 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강요도 없었던 점

✅ 의뢰인의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행동 중단: 교류 도중 상대방이 돌연 부자연스럽고 과장된 거부 반응을 보이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즉각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먼저 이탈한 점

✅ 강압적 상황 주장의 모순: 당시 상황이 상대방 스스로 은밀하게 현장을 기록할 여유가 있었을 정도였으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오가는 급박하고 강압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점

명쾌한 의견 개진으로, 해당 의견서 단 하나만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혐의있음 송치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재수사, 보완수사도 없이 곧바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