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다운로드와 미성년자 인지 후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미성년자 야동이 들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 .exe파일을 디***를 통해 메*****를 통하여 다운로드 했습니다. 하지만 복호화 코드를 제공받지 못하여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운 전까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할까?
미성년자인것을 알자마자 삭제 후 포맷까지 진행했습니다.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에 아청법상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게 되나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