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있으면 해외 유학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나이 23세, 고등학교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소년보호처분 2,3호를 처분받았고, 봉사활동까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미래 26세 정도에 해외 비자 발급을 받아서(미국 F1비자 혹은 캐나다/호주 학생비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싶은데, 우선 비자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자 발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시절 불법촬영물과 음란 사진을 전송하면 처벌받나요?
올해 20살 2007년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A라고 하겠습니다)에게 디엠으로 불법촬영물 1개와 일본 성인 배우 사진 여러 장을 받은 적이 있었고 저는 X(옛날 트**)와 디*****에 공개적으로 올라와있던 섹트 사진 여러개를 A에게 보냈습니다 장수가 40장 정도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두 가려져있었고 불법 딥페이크 같은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올해 저는 그 …
딥페이크 생성물이 자동 유포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친구 사건 때문에 몇 번 글을 썼었습니다. 아까도 글을 올렸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넣어 알려드립니다. 이 친구가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가 자동으로 이용자의 생성물을 유포하지 않을까 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사용한 웹사이트는 현재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이 반년 넘게 지나서 친구의 기억도 애매모호합니다. 다른 상담글을 보면 통상 딥페이크 사이트는 이용자…
미성년자 대화,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할까요?
상대방은 고등학교 1학년인 미성년자이고,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제가 기억하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DSM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비떱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상대방을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제가 “직접 만나야 알지”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된 대화가 아니라 각각 단발적으로…
통매음 성립 요건과 미성년자 처벌, 통매음 증거 기준은?
게임 내 욕설 및 다툼에서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넘어간 상황(서로의 이름 및 얼굴 등의 자세한 신상은 알지 못함)에서 쌍방으로 일종의 패드립을 하며 싸우던 와중 상대방이 먼저 ’~라고 말했는데 보짓물 흘린 것 마냥 쳐 흘려서 듣고‘라는 발언을 1차적으로 하였고 작성자 본인이 해당 발언에 대한 경고 후 성희롱이니 사과하라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겠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서 미성년자 인식과 기소유예 기준은?
• 현재상황(첫통화내용)원래부터 X를 줄곧 해왔었습니다그러던와중 9월 10일에 경찰서에서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실제 통화는 9월 11일 낮에 다시 했습니다누가 고소한거는 아니고 경찰이 단속한사건이라고 했습니다.사건번호는 없고 접수번호는 있다고했습니다 2026 -013993X에서 닉네임 M맞으시죠라고했을때 네라고 했습니다사건은 3월29일경부터 대화가시작됐다고 했고, 상대가 미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사와 포렌식 대응,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쟁점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로 포렌식 영장이 나와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영장은 대략 9월 초쯤 받았으며 휴대폰 3대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피의자고 상대 여성이 피해자라고 되어있었으며 피해자는 만 17세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나이는 몰랐으며 2025년에는 아직 학생인걸 인지했고 장애가 있는지 몰랐습니다.)2025 년 틱톡에서 성적 방송하는 피해자를 하지 말라고 막으…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고소 준비와 증거 활용 방안
2025년 12월 23일경,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와 친구가(둘 다 여자) 동갑인 남학생과 모텔에 갔다가 제가 술에 취하여 잠에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신체접촉, 삽입 등) 입었습니다. 친구도 같은 남학생에게 별도의 성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친구는 일부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사건 이후 가해자가 저에게 보낸 사과 DM 캡처, 가해자와 친구가 주고받은 DM, 모텔비 결제 및 가해자…
AI 생성 이미지 게시와 AI 생성 이미지의 아청법 수사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B****에 실제 인물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AI 여성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Child Safety 사유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AI 생성 프롬프트에서는 성인으로 지정했고, 결과물의 외모와 체형도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복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있었고, 유두·성기 노출이나 자위·성관계 등 성적 행위는 없었지만 엉덩이 일부 노출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이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많이 본걸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의 1~2년전이니까 혹시나 연락이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서버로그나 ip를 통해서 통신사측에서도 기록이 남는지 자세한건 모르지만 연락이 오게 될 경우 사실의 내용만 말한다면 이 사건을 피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조사를 할까 매우 소심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기준은?
먼저 상황을 설명하면1. 해외 탤런트 2명의 커플링 소설을 씀2. 실제 둘 모두 성인이나, 판타지 세계관의 학생(미성년자)라는 설정으로 소설 요청3. 전체적으로 건전한 내용의 소설을 요청하다가 약간의 폭력성,강제성이 있는 소설을 요청하기 시작4. 이 과정에서 구속, 폭력과 r-15 정도의 수위를 요청 > 미성년자라서 쓸 수 없다는 답변 > 미성년자인걸 무시하고 써달라고 수정하여 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사 가능성은?
SNS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자위를 하는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았고, 해당 게시물에 연결된 media.tmimg.lat 형식의 링크에 들어가 영상을 시청한 뒤 다운로드했습니다.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불안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했던 영상은 현재 삭제했으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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