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사와 포렌식 대응,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쟁점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로 포렌식 영장이 나와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영장은 대략 9월 초쯤 받았으며 휴대폰 3대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피의자고 상대 여성이 피해자라고 되어있었으며 피해자는 만 17세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나이는 몰랐으며 2025년에는 아직 학생인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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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사와 포렌식 대응,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쟁점

상담 내용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로 포렌식 영장이 나와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영장은 대략 9월 초쯤 받았으며 휴대폰 3대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피의자고 상대 여성이 피해자라고 되어있었으며 피해자는 만 17세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나이는 몰랐으며 2025년에는 아직 학생인걸 인지했고 장애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2025 년 틱톡에서 성적 방송하는 피해자를 하지 말라고 막으면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대학교 진학으로 상담해주면서 연락을했고 피해자 측에서 갑자기 자기 몸사진과 자위 영상을 보내서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었으며 자꾸 만나자고해서 2025년에 한번정도 만났으나 커피만 마셨고(2026년에도 한번 봤으나 이때도 커피만 만셨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기고 2026년 다시 연락이 되었으며 이때는 몇살인지 잊은 상태로 썸 관계로 발전하여 성적인걸 피의자인 제가 보여달라, 어디 부위를 보여달라, 꼴린다의 대화를 했었던거 같습니다. 피해자가 하트 배경을 해두는둥 성적 대화나 사랑한다고 하는거나 만나자 하는 대화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성적 사진을 저장해서 유 유포한적은 없으나 보안폴더에 넣어뒀었고 다른 전여친들이나 여자들 사진도 거기 넣어뒀었습니다. 포렌식 영장은 경찰서가 아니 경찰청에서 왔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비싸다 보니까 조사전 무죄 혹은 실형을. 피할수 있도록 주장 정리를. 하고 조사를. 덜지 않고 잘 받는 편이라. 받은뒤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 어이도 없고 무섭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장애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인지 인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최초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며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썸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된 발언이라는 점과

선생님께서 이후 반성하고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하시는 것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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