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고소 준비와 증거 활용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대화내역, 모텔비 결제 내역, 정신과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위조신분죄 관련하여 맞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 행위에 대한 선생님의 고소를 막으려는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상대방이 선생님께서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보신 후
준강간 등의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분 모두 피해자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고,
추가적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친구분이 목격한 부분이
누구에 대한 범행 과정에 대한 것인지 특정하셔서
해당 사실을 참고인 진술 등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께 말씀하시면
수사관이 절차에 맞게 진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변호사 답변
2025년 12월 23일경,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와 친구가(둘 다 여자) 동갑인 남학생과 모텔에 갔다가 제가 술에 취하여 잠에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신체접촉, 삽입 등) 입었습니다. 친구도 같은 남학생에게 별도의 성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친구는 일부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저에게 보낸 사과 DM 캡처, 가해자와 친구가 주고받은 DM, 모텔비 결제 및 가해자의 일부 비용 송금 내역, 다음 날 귀가 택시 기록,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후 저희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가해자는 답변하지 않고 저희를 차단했습니다.
최근 개강 후 친구와 가해자가 같은 수업을 듣게 되어 친구가 학교에 분반을 요청했습니다. 학교가 가해자에게 친구에게 전달할 말이 있는지 물었고, 가해자는 학교를 통해 ‘저희가 법적으로 무슨 일을 만들면 저희를 위조신분증 사용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가해자 역시 당시 위조신분증을 사용했고, 그 신분증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의 고소 가능성 및 현재 증거들의 필요성, 그리고 가해자의 위조신분증 맞고소 발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가진 증거들로 입증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
가해자의 사과 DM과 친구와의 DM이 증거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친구와 제가 각각 피해자·목격자로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은지
가해자가 말한 위조신분증 관련 맞고소가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정신과 진료기록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