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행정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가능할까요?
교육청 행정소송중입니다(학폭조치취소) 현재까지 소장제기하고 2주후에 교육청이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교육청은 소장을 송달받고 한달 반이 지나서야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그 이후로 한달 반이 지났는데도 답변서 조차올라오지 않습니다.소를 제기한 이후 3달이 넘었는데도 답변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법원에 전화를 하는게 맞을까…
CONSULTATION CASES
제3자 의견진술서 작성 시 유의할 점과 법적 고려사항
가해자 - 1차 불송치, 이의 제기 후 송치되서 재판 진행 중, 심리기일 전이며 저도 사건번호 알고 있습니다.- 학폭 재심가서 결과 받은 상태.가해자 측은 학폭 재심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두건을 신청했고 현재 본안 취소에 관한 소송 심리기일이 7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원고 : 가해자, 피고 : 교육청 저는 제3자 소송 참여 예정이며 의견진술서 작성 중입니다.제가 소송 관련…
제3자 소송 참가인 자료 열람 방법과 절차 안내
가해자 측은 학폭 재심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두건을 신청했고 현재 본안 취소에 관한 소송 심리기일이 7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원고 : 가해자, 피고 : 교육청 교육청에서 연락와서 의사를 묻기에 제3자 소송 참가하겠다고 교육청에 알린 상태입니다.곧 법원에서 연락온다는데 그 전에 의견진술서를 다 작성했거든요.다만 명확성을 위해서 소송 작성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가능성
국가배상 사건(영유아 늑골골절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상고심 진행 가능성과 승산, 그리고 소송구조를 통한 변호사 선임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본 사건은 영유아의 늑골 골절 발생 여부 및 발생 시점이 쟁점인 사건입니다.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였으며, 법원은 정형외과/영상의학과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2. 본 사건은…
아동학대 무죄 후 사례관리 강요, 과태료 협박 가능?
지난 2년동안 아동학대로 억울히 재판을 받다가 겨우겨우 무죄 선고 났습니다.수사와 재판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청의 사례관리조차도 너무 버겁고 힘이 들었습니다.무죄를 받았는데 여전히 사례관리를 강요하고,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하네요.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방법과 전략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전라도지역에서 사례관리 결정 및 재판을 받았고…
행정소송으로 아동학대 무혐의 구제받는 방법
개요23년 3월 전라남도권 병원 방문 시 팔 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3년 7월 늑골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4년 3월경 검찰청 팔 골절 무혐의 결론25년 5월경 경상북도권 이사25년 8월경 검찰청 늑골골절 무혐의 결론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OO권 행정지자체(시청)에서는 부부를 여전히 행위자 라고 특정하고 있으며아동학대 사례관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헌법에서 말하는 …
교육청 또는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초등학교 교사(공무원)입니다. 2015년~2019년까지의 담임수당을 행정실 직원의 실수로 받지 못했습니다.이를 늦게 발견하여 소급받고자 했지만 해당 교육청에서는 민법 163조 단기소멸시효를 근거로 소급해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이후 소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해당 행정실 직원을 상대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소액심판 판사님께서는 "국가배상청구 또는 교육감상대…
대학교 행정 처리에 대한 법적 조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지만 그만큼 저에게는 심각한 사안이라 작성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재학 중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외부 공인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여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 800점 이상 취득하면 토익이라는 교과목으로 2학점이 취득 가능한 …
공무원 불합격 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
올해 공무원 시험을 응시했는데 저소득 전형으로 응시했습니다.1차 시험을 합격했고 면접 때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같은 전형 내에서 성적에 밀려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저소득 전형에서 일반 전형 필기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을 경우 초과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재량입니다.하지만, 만약에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올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라는…
익사사고에 대한 CCTV 증거보전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이 cctv 영상 보존기한 만료라서 긴급한 상황입니다. 증거보존신청을 위해 도움 부탁드립니다.2023년 8월 xx일 토요일 12시 30~50분 사이 OO 해변과 OO 사이 바닷물에서 물놀이 중 저와 저의 20대 약혼녀가 익수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주변 관광객에 의해 일찍 구조되었고, 약혼녀는 뒤늦게 발견되어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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