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자녀 앞 폭언과 정서학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평소에 아이앞에서 저에게 심하게 비난, 무시, 욕설 등 폭언을 해왔고제가 없을때도 집안의 오만 트집을 잡아 아이에게 제 욕을 한다고 합니다한번은 계속 고함을 지르며 아이앞에서 저에게 심하게 모욕을 주고 비난을 멈추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남편은 아동학대로 교육까지 받게 되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앞에서 저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를 않습니다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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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내 아동 폭행 영상이 있을 때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장에서 아동을 때린 일이 있었고,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허벅지를 단단한 막대기로 때려 멍이 생겼고, 머리도 스펀지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학부모에게 CCTV 영상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제가 때렸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학부모의 신고 여부는 모릅니다. 과거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2023년 10월 출…
피해아동 경찰조사에서 보호자 동행과 진술조력이 가능한가요?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피해아동의 경찰조사 동행과 진술 조력에 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사건 경위] 저희 아이가 약 8주간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같은 시설의 다른 아동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아동학대(방임)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현재 저희 아이는 피해자 신분입니다.[현재 상황] 곧 아이가 피해자 신분…
미성년자 영상 유포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
미성년자 간 성적 사진·영상 유포 사건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여러 명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부 와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이들은 민사피고에 넣지않았습니다.최근 피고 중 한 명과 부모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피고 측은 본인이 영상을 제작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달받은 영상을 제3자 1명에…
13세 미만 아동 의제강간, 아동 피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① 피해 아동 김수진(가명)는 26년 6월 16일 틱톡을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성인 남성과 알게 되었고,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 아동 사이의 카톡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임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및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초등학교 급…
아동학대 교육 대상 여부와 아동학대 신고 후 대응 방법은?
남편의 폭언이 지속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작년에도 같은일이 있었고 (아이앞에서 저에게 지속적인 모욕, 비난, 조롱, 무시 등이 있었어요)저는 남편에게 아이있으니 그만 하라고 해도 멈추지않아 경찰에 신고했으며처음에는 경찰분들이 남편만 아동학대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셨으나 남편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평소에도 제가 하지도 않은 언행 거짓말로 제가 문제인걸로 몰아…
아동학대 조사에서 보육교사 투약, 아동학대 조사 대응법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투약의뢰서를 보고,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한 손으로 안고 약을 먹이는데 항생제와 어머님께서 비타민등을 섞어서 보내주셔서 용량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아이도 약이 쓴지 안 먹는다고 발로 차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길 바라며 약을 먹였는데,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금씩 투약을 하면서 시간이 4분정도 걸렸습…
아동 성범죄 구약식 이의제기, 구약식 이의제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집 앞 야시장에 구경갔다가 술 먹은 여성이 아이에게 뽀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지했고 , 가해여성이 뽀뽀하면 안돼 ? 라는 말과 함께 주먹질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였습니다술에 취한채 무전취식하려다 식당 사장님께서 경찰을 부르셨고 같이 사건 접수하게되었습니다그 이후 아이가 헤르페스로 입원하여 일주일간 항바이러스를 맞고 퇴원하였고 그 시…
면접교섭 위반과 면접교섭 중 정서적 학대에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재판으로 이혼 확정 받았고 초3 남아1명 저에게 친권, 양육권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입니다.판결에 따라 매월 2,4주 주말 아이가 아빠와 1박 2일 면접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와의 상의, 허락 없이 평일 주2회 이상 아이 학원 차량 승하차 장소에 오거나 학원에 와서 몰래 만나고 갑니다. 2년전에 아이 약취로 문제가 있었고 아이가 자신의 …
대질조사 전 준비할 핵심 쟁점과 대질조사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고소인이 되며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 학생(피고소인) 측과 분쟁으로 인한고소 사건이며, 피고소인들은 학교폭력 위원회와 소년 재판을 토대로 모두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 분쟁이 있어 저는 피고소인들로부터 강요, 협박, 정서적 아동 학대에 라는 허위 범죄사실로 원사건에서 피소가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피고소인들의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정서적 아동학대 발언,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기준은?
중3 학생을 개인지도하던 중 수업료 및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학생의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학생이 수업 중 대화를 녹취하였고, 그중 제가 “선생님은 돈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렇게는 못하겠다”, “너 이러면 인간관계 못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이 문제 되어 정서적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발언은 학생의 인간관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후 아동학대 조사 대응 방법은?
가해자 고학년 1명(이하 A)의 아이가 본인의 자녀(이하 B) 피해자 3명(1명 동급생, 2명 저학년)에 대하여 금품갈취 및 언어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렸지만 진술이 상반되고 목격 학생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조치결정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열기 전 B의 부는 학교에 자녀를 데리러 간김에 A를 보게 되어 교문 앞에서 그 상황에 대해 확인차 물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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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