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 전 준비할 핵심 쟁점과 대질조사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고소인이 되며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 학생(피고소인) 측과 분쟁으로 인한고소 사건이며, 피고소인들은 학교폭력 위원회와 소년 재판을 토대로 모두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 분쟁이 있어 저는 피고소인들로부터 강요, 협박, 정서적 아동 학대에 라는 허위 범죄사실로 원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할 내용을 선별 판단 후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질조사 전 준비할 핵심 쟁점과 대질조사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담 내용

저는 고소인이 되며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 학생(피고소인) 측과 분쟁으로 인한

고소 사건이며, 피고소인들은 학교폭력 위원회와 소년 재판을 토대로 모두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분쟁이 있어 저는 피고소인들로부터 강요, 협박, 정서적 아동 학대에 라는 허위 범죄사실로 원사건에서 피소가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피고소인들의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보완수사를 받았으며 현재 검찰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ouTube 방송을 보면 경찰에서 이미 불송치 나온 사건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경찰에 판단한 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피고소인들의 고소 사실에 있어 명백히 허위 사실이 있기에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로부터는 피고소인들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저 또한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피고소인들은 보완수사가 내려온 상태 입니다.

하지만 제가 고소한 무고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해 보면 경찰에 수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제가 제출한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를 확인해 보아도 피의자들이 허위 사실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찰의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던 결과 저의 요청으로 대질조사를 얻어내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문의해 보았을 때는 검사의 보완수사과정에서 대질 조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굳이 경찰의 담당 수사관이 대질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대질 조사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저의 요청을 수락한 것을 보면 고소인의 입장에서 과연 수사의 상황이 유리한 점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피의자들의 경우 대질 조사가 불리한 상황이라는데 따라서 대질 조사 시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지 일각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대질조사의 핵심 쟁점을 한번 문의해 보는 것이 어떠할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들을 무고로 고소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위의 범죄들로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허위 진술을 한다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입증 가능한 증거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고


대질조사 과정에서는 가능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더욱 논리적인 진술을 하셔야 하고

이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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