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리] 부부싸움 중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된 건, 혐의없음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저녁 식사 준비 문제와 육아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배우자가 "의뢰인이 아이 앞에서 욕설과 격한 행동하였으며, 이는 아동학대이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한순간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은 물론 사회적 명예까지 실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①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언행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신고 내용(폭력적 행동)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부부싸움이 아동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으나,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배우자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과장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겨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 신고 경위의 분석 및 진술 탄핵: 신고 당일 배우자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으며, 홧김에 사실관계를 부풀려 진술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화가 나서 진술을 과장되게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아동학대 고의성 부인: 의뢰인이 평소 강의가 없는 날에는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하며 아이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해왔음을 입증하는 사진과 영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 발생 가능성 차단: 사건 당시 아동은 거실 뒤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기에 부부의 언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다툼의 수위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라고 볼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