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육 대상 여부와 아동학대 신고 후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남편의 폭언이 지속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작년에도 같은일이 있었고 (아이앞에서 저에게 지속적인 모욕, 비난, 조롱, 무시 등이 있었어요)저는 남편에게 아이있으니 그만 하라고 해도 멈추지않아 경찰에 신고했으며처음에는 경찰분들이 남편만 아동학대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셨으나 남편이 어떻…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할 내용을 선별 판단 후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교육 대상 여부와 아동학대 신고 후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남편의 폭언이 지속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일이 있었고 (아이앞에서 저에게 지속적인 모욕, 비난, 조롱, 무시 등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있으니 그만 하라고 해도 멈추지않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처음에는 경찰분들이 남편만 아동학대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셨으나 남편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평소에도 제가 하지도 않은 언행 거짓말로 제가 문제인걸로 몰아가요) 나중에는 시청에서 저까지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남편과 동시에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남편의 폭언은 지속됐고

저는 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비난 모욕을 당했음에도 또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솔직히 10년간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폭언을 당하기만 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폭언 당한것만도 지쳐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동학대 교육까지 받으라하니 작년부터 몸까지 이상이 생겨 아이 하루 한끼 차려주는것도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도

저의 상황이 고려되진 않는건지요


참고로 남편의 지속적 폭언과 무시로 아이도 제말을 안듣고 저에게 함부로 대하며 저에게 폭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데 제가 아동학대 교육을 또 받아야 하는걸까요


남편에게 폭언 당해도 신고하지도 말라는 얘기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남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교육을 받으시는 것보다

자녀 앞에서 이러한 발언들이 있었고

해당 발언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교육을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발언을 분석하신 후에

앞으로는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해당 교육 기관에 남편의 폭언 및 폭력과

자녀분의 현재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하시면서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남편의 폭력 등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폭행 현장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하시거나 사진 촬영 하시고

진단서 등을 확보하신 후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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