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위반과 면접교섭 중 정서적 학대에 대응하는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재판으로 이혼 확정 받았고 초3 남아1명 저에게 친권, 양육권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입니다.판결에 따라 매월 2,4주 주말 아이가 아빠와 1박 2일 면접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와의 상의, 허락 없이 평일 주2회 이상 아이 학원 차량 승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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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위반과 면접교섭 중 정서적 학대에 대응하는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재판으로 이혼 확정 받았고 초3 남아1명 저에게 친권, 양육권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입니다.


판결에 따라 매월 2,4주 주말 아이가 아빠와 1박 2일 면접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와의 상의, 허락 없이 평일 주2회 이상 아이 학원 차량 승하차 장소에 오거나 학원에 와서 몰래 만나고 갑니다. 2년전에 아이 약취로 문제가 있었고 아이가 자신의 일정 등으로 만나기 어렵다고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다른 부분에서도 본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편이냐, 앞으로 평생 널 안 만나겠다, 엄마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 등 아이에게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시 저에게 아이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화는 네 엄마 목소리 듣기 싫다고 하여 카톡이나 메시지로 잘 자라고 보내는 데 그조차 답장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에게 저를 엄마라고 지칭하지 못하게 하며 그 사람이나 그 여자로 지칭하게 하며 아이앞에서 저를 ㅆ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면접교섭시간도 일부러 저에게 사전에 이야기 없이 특별한 이유없이 아이를 계속 30분 이상씩 늦게 보냅니다.

아이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제분 앞에서 폭언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녹음이나 기타 자제분의 진술서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 형사 고소의 결과가 나오신 이후에

가정법원에 해당 결과를 제출하시면서

자제분에 대하여 면접교섭 제한 등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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