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접근금지 및 퇴거 명령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 자녀 앞 폭언과 정서학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남편이 평소에 아이앞에서 저에게 심하게 비난, 무시, 욕설 등 폭언을 해왔고
제가 없을때도 집안의 오만 트집을 잡아 아이에게 제 욕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은 계속 고함을 지르며 아이앞에서 저에게 심하게 모욕을 주고 비난을 멈추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남편은 아동학대로 교육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앞에서 저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엄마인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철저히 아빠말만 잘듣고 제말은 무시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이혼전 조치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요
경찰에 신고해도 남편에게 딱히 조치도 없고 남편의 오랜 폭언과 아이의 정서불안 때문에 주변 아이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선생님들 모두 남편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시나 심한 폭행이 아니면 퇴거조치가 어렵다하여 계속 한집에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폭언도 가정폭력이고 특히 아이앞이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할수 있다고 얘기하면 되려 그런걸로 신고하냐며 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혼전 이럴때는 어디에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그저 증거만 기록하는수밖에 없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남편분이 자제분 앞에서 폭언 등을 지속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로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고 아동학대로 고소하신 후 임시조치 신청을 하셔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으시게 된다면 상대방은 현재 같이 거주하고 계신 주거지에서 퇴거하여야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제대로 진행하셔서 상대방의 학대 혐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임시조치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퇴거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