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리] 괴롭힘 당한 자녀 위한 훈계로 아동학대 피소,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사교적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같은 반 친구의 질투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친구들을 운동장에서 만나 가볍게 꾸짖고 그 자리를 떠났고, 이후 해당 친구들의 부모가 의뢰인을 학대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보호자가 아닌 자가 학생을 꾸짖는 것이 정서적 학대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자녀와 친구들 사이의 상황을 꼼꼼히 정리하여,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질 경우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훈계는 상대 학생들을 배려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피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학교폭력 신고로 상대 학생이 생기부에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되는 것을 우려하여 가벼운 훈계로 괴롭힘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결정위원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충실히 개진하여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결정이 받아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