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욕설로 미성년자도 모욕죄 처벌을 받을까요?
인플루언서가 올린 동영상에서 가게 점원에게 조금 많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길래 댓글로 ‘ 미친 거 아니야? 개무례하잖아 ’ 라고 작성했습니다.현재 미성년자고 전과 없습니다.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만약 모욕죄 성립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참고로 고소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메일, 이름, 아이피 )다 알 수 있을 거에요유**나 인** …
CONSULTATION CASES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해병 부사관 임관 결격사유가 될까요?
중학생때 딥페이크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1호 처분 받았습니다. 해병 부사관 지원을 희망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결격 사유가 되는지 또 합격 확률이 아예 없는지 궁금합니다. 곧 지원을 해야하는데 군무원은 임관하기전에 신원조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는데 중학교때의 실수들도 임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또 합격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 도박 경찰조사, 미성년 도박 대응은 어떻게 준비할까
고3 미성년 아들의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해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경찰에서는 2026년 1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해당 도박사이트 관련 입금내역이 확인되어 조사를 위해 연락했다고 합니다.아들과 이야기해보니 고1 때 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시작했고, 한 번에 1~2만원 정도씩 입금해서 베팅하고, 따면 출금하고 잃으면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합…
미성년자 사이버도박 경찰조사, 사이버도박 진술은 어떻게 준비할까
고3 아들이 사이버도박 관련으로 부모 동반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드립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아들이 2026년 1월29일~5월7일 약 7회, 20여만원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어 조사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단순 이용자 조사이며, 미성년자 초범·소액인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교육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나 …
채팅방 업무방해죄 처벌, 채팅방 참여도 책임이 될까요?
전 어떤분이 사기당해서 다른분들이 그사람한테 친 사기꾼방을가서 테러하자고했는데 저도같이갔어요 그사람들 목적은 뭐해준다고 방장주면 그 사기꾼이 만든 오픈채팅방 폭파할생각이였어요 부방장은 싹다 사람강퇴하고 전 문제생길까봐 조금 즐기다가 중간에 나갔는데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요 제가 방을터트리진않았는데 분명 부방장을얻고 조금 사람들을 강퇴한 기억이있는데 어떡해야…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수 시 처벌과 결과는?
저는 지금 고3학생입니다.중3 12월달 쯤 부터시작해서 9월 초까지 사이버 도박을 해왔습니다. 입금이2500만원정도 됩니다.그리고 8/xx일날 출금 받았던 돈이 은행에 걸려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로 계좌가 입출금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그전에 경찰서에서 도박관련 연락이 왔는데 출석하라고는 안해서 안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
미성년 무면허 전동자전거 사고 합의서,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중3 미성년 아이가 무면허로 전동자전거를 끌고가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스로틀이 당겨져 30대 여성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여성이 괜찮다고 하고 아이를 돌려보냈으나 몇 주 뒤에 경찰로부터 가해 학생을 찾는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해보니 남편 분께서 대리인(보호자)으로 연락을 하셨고 합의를 500만원에 보기로 한 …
오픈채팅 욕설 모욕죄, 모욕죄 성립 여부를 알아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다툼이 있어 제가 쌍욕을 들었습니다.죽여버린다,쌍욕 등등을 들었습니다.물론 저도 화가나서 욕은 안했지만 조금 비꼬긴했어요.그리고 제가 나이,집주소,실명을 말하고 더 욕하면 고소하겠다 하니까 고소할줄도 모르는새끼가 라며 욕했습니다.톡방에는 저를 실제로 아는사람 3명이 있었고요.전 미성년자 였고 그사람은 성인이었습니다 모욕죄,협박죄로 고소가 가…
미성년자 폭행 진정서 접수 시 대처 방법은?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을 밀쳤고 상대가 저를 때리려하자 주변인들이 말려서 상황이 정리되었는데 폭행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고왔습니다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손을 위로 들어 때리려는 시늉만 해도 폭행이라는 말을 했고 제가 밀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저를 때리려고 한 것을 폭행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하여 경찰이 cctv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
구약식공소장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고민
남편과는 이혼소송중이고 저는 기각입장,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사건은 지난 5월 남편과 서로 아기를 안겠다고 하는 과정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남편은 제게 그당시 무차별폭행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당했으며 아기를 놀라게만들었다고 정서적학대로 아동학대,폭행,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수사기관에서는 폭행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아동학대도 무혐…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16%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2026년 8월 xx일 어제 술자리를 갖고 (소주1병+소맥 몇잔) 새벽에 저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수치는 1.6정도가 나왔고 사고나 기물파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포함 어떤 전과사항없는 초범입니다..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지. 감경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직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떤 방…
술 취해 택시 호출을 반복 취소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술만취하면 계속 콜부르고 취소하고 하다가 몇차례반복햇는데 택시 기사님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서 다음주 조사받아러오라는데요 ..번호를 다른번호사용하고해서 그런거같은데 ..죄가 클까요..?특정인을 부른건아니고 취소반복콜반복만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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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