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도박 경찰조사, 미성년 도박 대응은 어떻게 준비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고3 미성년 아들의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해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경찰에서는 2026년 1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해당 도박사이트 관련 입금내역이 확인되어 조사를 위해 연락했다고 합니다.아들과 이야기해보니 고1 때 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시작했고, 한 번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할 내용을 선별 판단 후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 도박 경찰조사, 미성년 도박 대응은 어떻게 준비할까

상담 내용

고3 미성년 아들의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해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2026년 1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해당 도박사이트 관련 입금내역이 확인되어 조사를 위해 연락했다고 합니다.


아들과 이야기해보니 고1 때 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시작했고, 한 번에 1~2만원 정도씩 입금해서 베팅하고, 따면 출금하고 잃으면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집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2월 ~ 2026년 1월 21일: 입금 약 232만원 / 출금 약 129만원

- 2026년 1월 29일 ~ 5월 7일: 입금 약 90만3천원 / 출금 약 24만3천원

- 2026년 5월 8일 ~ 현재: 입금 약 119만3천원 / 출금 약 84만6천원

- 현재까지 확인된 전체: 입금 약 441만6천원 / 출금 약 237만9천원


다만 입금액과 출금액만으로 실제 도박 손실액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1월 29일~5월 7일 외에도 이전과 이후에 이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전체 이용기간과 금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시작했고, 사이트 홍보·친구 모집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도박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특정한 2026.1.29~5.7 외의 이용내역도 조사 및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2. 전체 이용내역을 어느 범위까지 경찰에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3. 현재 상황에서 소년부 절차와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4.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5. 부모가 출석할 경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6.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정도인지, 상담만으로 대응 가능한지


경찰 출석 전에 현재까지 확인한 계좌내역과 실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대응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고3이신 상황이라서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시거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관이 특정한 범죄 시점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추가적으로 수사관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이 부분은 솔직하게 진술을 하시면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제분께서 이후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선생님께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하겠다는 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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