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대리] '음주 3진아웃+무면허' 법정구속 위기,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가게 물품을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최근의 동종 전력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문제 돼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직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이었고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성립해 엄한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췄다는 점과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을 처분하고 택시·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제출해 운전 환경을 차단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금주 프로그램 참여와 금주일기, 봉사활동,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정리하고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를 분석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