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 '음주 3진아웃+무면허' 법정구속 위기,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최근의 동종 전과에 무면허 운전까지 경합되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무면허 운전이 결합되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실질적인 조치와,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절박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 주변의 운전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차량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주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참여 내역, 주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유사 판례들을 꼼꼼히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이 준비한 충실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생업을 이어가며 재범 방지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