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800만원
[고소인 대리] 악플 및 모욕, 철저한 신원 특정으로 '800만원 합의금' 받낸 사례
핵심 요약
의뢰인은 다양한 익명 플랫폼을 통한 무차별 악플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율은 고소대리인으로서 SNS 교차 분석 등 자체 조사를 통해 플랫폼 가해자들의 신원을 추적해 수사기관에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을 특정,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총 8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형사
- 적용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 담당
- 김혜진
- 결과
- 합의금 800만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을 꾸리고 임신 초기 단계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네티즌들이 네이버 블로그, 카페, 디시인사이드,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의뢰인을 향한 심각한 모욕과 허위 사실 유포, 나아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악플을 게시하였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가해자들이 다양한 익명 플랫폼에 산재해 있어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해외 플랫폼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원 파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수사망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오율은 방대한 양의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꼼꼼하게 채증하고 분석하여 다수의 피고소인 명단과 범죄일람표를 작성,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협조가 어려운 플랫폼의 악플러들을 잡기 위해 오율만의 치밀한 자체 조사 기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악플러가 올린 영상과 타 SNS 계정들을 집요하게 교차 분석하여,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본명, 연락처, 소속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핵심 단서를 포착해 냈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치밀한 추적과 입증 자료 덕분에 경찰은 익명 뒤에 숨어있던 악플러들의 신원을 성공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꼬리가 밟혀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태도를 180도 바꾸어 저마다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를 구걸해 왔습니다.
이에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총 8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무리 익명성에 숨은 악플러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응당한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지게 만든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면책 고지
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오율이 수행한 사건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한 것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