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흉기위협, 특수상해, 엄벌촉구로 구형보다 상향된 '징역 2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이 사건의 두 의뢰인(피해자)은 피고인과 교제하다 결별한 여성 피해자와, 그녀가 새롭게 교제를 시작한 남성 피해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였고, 이후 집 안으로 들어와 부엌칼을 들이대며 두 사람 모두를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진정시키려던 의뢰인을 칼 손잡이와 주먹, 무릎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기억상실을 주장하며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도하고, 지역사회에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인 2차 가해를 범하고 있었음에도 검찰의 구형이 징역 1년 6월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탄핵하고,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진행한 형사공탁을 무력화시켜 구형 이상의 엄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보인 치밀한 행동들을 낱낱이 분석하여 심신미약 주장이 거짓임을 반박하는 장문의 엄벌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퍼뜨린 소문이 완전한 허구임을 입증하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비열한 2차 가해 실태를 재판부에 고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감형을 받기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오율은 어떠한 명목의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단호히 밝히며 공탁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치밀한 입증과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경위와 방법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형사공탁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인 징역 1년 6월보다 상향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뻔뻔한 감형 시도를 완벽히 차단하고, 구형량보다 오히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된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정의 실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