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대리] 스토킹·협박 부인하던 가해자에 대하여 합의금 1,500만 원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해자)은 과거 친밀한 사이였던 피의자에게 관계 단절을 통보한 이후부터 심각한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고, 의뢰인의 일상생활 영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변을 무기로 삼아 의뢰인을 협박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가하려 하는 등 수법이 점차 악랄해졌고, 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심과 스트레스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범행을 진지하게 인정하지도 않은 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만 불순한 합의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추가적인 범행이나 보복 위험성이 높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당장의 재범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의 일상 회복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동시에,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법리적으로 철저히 압박하였습니다.

✅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강력히 소명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사안의 진행 경과에 맞추어 이러한 보호 조치가 단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의뢰인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했습니다.

✅ 무혐의 주장의 논리적 탄핵 및 엄정 대응 : 책임 회피를 위한 가해자 측의 부당한 합의 시도를 일축하고, 범행의 고의성과 악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정황과 객관적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 주장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범죄 혐의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합의를 간청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1,500만원을 받아내며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의 부인을 깨부수고, 안전한 일상 회복과 함께 합당한 금전적 보상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