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대리] 스토킹·협박 부인하던 전연인 송치 및 합의금 1,500만 원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해자)은 전 연인인 피의자에게 결별을 통보한 이후부터 끔찍한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고, 직장까지 찾아오는 등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암시하며 의뢰인을 협박하고 직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악랄해졌고, 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심과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고의가 없었다", "단순한 연락이었을 뿐 스토킹이나 협박이 아니다"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감형만을 목적으로 불순한 합의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의뢰인의 거주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추가적인 접근이나 보복 범죄를 막는 것이 매우 시급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철저히 압박했습니다.

✅ 신속한 신변 보호 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확보) 고소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위험한 상황을 강력히 어필하여 신속하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잠정조치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연장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 무혐의 주장의 완벽한 논파 및 단호한 대처 혐의를 부인하며 금전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피의자 측의 꼼수 합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율은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와 행적을 낱낱이 분석하여 범행의 고의성과 악의성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주장이 철저한 거짓임을 수사기관에 각인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스토킹 및 협박 혐의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피의자는 그제야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합의를 간청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1,500만원을 받아내며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의 부인을 깨부수고, 안전한 일상 회복과 함께 합당한 금전적 보상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