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업무방해죄 처벌, 채팅방 참여도 책임이 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전 어떤분이 사기당해서 다른분들이 그사람한테 친 사기꾼방을가서 테러하자고했는데 저도같이갔어요 그사람들 목적은 뭐해준다고 방장주면 그 사기꾼이 만든 오픈채팅방 폭파할생각이였어요 부방장은 싹다 사람강퇴하고 전 문제생길까봐 조금 즐기다가 중간에 나갔는데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요 제가 방을터트리…

오픈채팅방 운영 방해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고 특정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 될 가능성이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팅방 업무방해죄 처벌, 채팅방 참여도 책임이 될까요?

상담 내용

전 어떤분이 사기당해서 다른분들이 그사람한테 친 사기꾼방을가서 테러하자고했는데 저도같이갔어요 그사람들 목적은 뭐해준다고 방장주면 그 사기꾼이 만든 오픈채팅방 폭파할생각이였어요 부방장은 싹다 사람강퇴하고 전 문제생길까봐 조금 즐기다가 중간에 나갔는데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요 제가 방을터트리진않았는데 분명 부방장을얻고 조금 사람들을 강퇴한 기억이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처벌까지 갈까봐 무서워요

막 그방사람들한테 욕을한건아닌데 계속불안하고 전 나가고나서 아무것도안했는데 그방에 남아있던 다른참교육하려는사람들이 그 방을 테러하고 터트려버렸대요 저에게도 책임이갈까봐 무섭고 그때 강퇴한지 안한지 기억이안나서 무서워요 사기친사람도 나쁘지만 저도 범죄자된것같아서 무서워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이미 방을폭파해버려서 대화기록도 다사라져버렸어요 그방에있던대화들이 그리고 그 사기꾼은 초등학생6학년,저는 중학생2학년이였어요 그리고 왜 다른사람이랑 같이 참교육하러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있을걸..후회되고 업무방해죄등 중한처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요ㅠ제 기억상엔 그사람들이랑 참교육하러들어갔는데 다른사람은 "제가 이거 확인하려면 방장이 필요한데 방장주시면해드림"같이 유혹해서 방터트릴생각이였어요 저는 부방장권한을받은기억은 나는데 그때 사람들을 강퇴한지 안한지 모르겠어요 강퇴했으면 더 불리해질까봐 무섭고 법적대응도 하기 무서워요ㅠㅠ처벌받기도 무섭고 법적대응 이런거도 보기너무싫은데 어떡해야하나요ㅠㅠ이건 기억나는데 그때 방에들어가서 도배를하진않았었어요 제가 방을터트린건아니고 그냥 거의 지켜보는정도로만 구경하다 나간것같은데 강퇴한지안한진 기억이안나서 무섭고 수사기관같은 법적대응해야할까봐 무서워요 어린나이에 중한처벌받을까봐도 너무 두렵고.. 자수해야하나요.? 도배,욕같은건하지않았지만 약간 구경.?한 정도..그리고 그때 제가 다른분이 사기꾼한테 방장달라고 유혹하는데 저도 사기꾼한테 "맞음 저사람 말믿으삼" 이라고 사기꾼을 유혹해버렸어요ㅠㅠ재밌어보여서 참교육같이했는데 너무불안하고 지금당장 자수하고싶어요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 때 형법상 범죄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픈채팅방의 운영에 있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오픈채팅방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인데 선생님께서 해당 방에서 특정 발언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들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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