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다투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식공소장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고민
상담 내용
남편과는 이혼소송중이고 저는 기각입장,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남편과 서로 아기를 안겠다고 하는 과정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남편은 제게 그당시 무차별폭행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당했으며 아기를 놀라게만들었다고 정서적학대로 아동학대,폭행,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수사기관에서는 폭행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아동학대도 무혐의가 나왔고 별도로 조사된 지자체 아동학대조사에서도 비사례종결이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아동학대와 특수폭행에 관해서 혐의가있다고 판단해 구약식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도 저는 휴대전화기 자체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했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남편은 특별한 외상이없는 진단서 제출을 했고 제게 폭행당했다고 주장을 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폭행건자체가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어떻게 휴대전화로 맞았다는 주장은 받아져서 특수폭행은 혐의인정이되었는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정식재판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억울하게 약식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소장을 확인하시고 향후 증거기록을 복사하신 후에 어떠한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 것인지를 다퉈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