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이력은 신원조회 대상이 되므로 면접 과정에서 경미한 처분 사실과 이후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해병 부사관 임관 결격사유가 될까요?
상담 내용
중학생때 딥페이크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1호 처분 받았습니다. 해병 부사관 지원을 희망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결격 사유가 되는지 또 합격 확률이 아예 없는지 궁금합니다. 곧 지원을 해야하는데 군무원은 임관하기전에 신원조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는데 중학교때의 실수들도 임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또 합격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 이력의 경우는 수사경력자료로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부사관 임용에 있어서 조회가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체는 가능하실 수 있으나 해당 이력이 면접 등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호 처분으로 비교적 경미했던 점이나 그 후에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등을 중심으로 면접 과정에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