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방어하거나, 당시 상황을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 취해 택시 호출을 반복 취소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술만취하면 계속 콜부르고 취소하고 하다가 몇차례반복햇는데 택시 기사님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서 다음주 조사받아러오라는데요 ..번호를 다른번호사용하고해서 그런거같은데 ..
죄가 클까요..?
특정인을 부른건아니고 취소반복콜반복만햇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반복적으로 콜택시에 전화하여 끊는 것을 반복하셨으면
일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서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조사 동석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셔서
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면 당시 술에 취하셨던 부분에 대해 소명하시면서
가능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서 제출하시며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초범이시고 다른 전과가 없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