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노동·공무원징계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교사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올해 2월 xx일 OO광역시 버스에서 에어팟 분실물을 습득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돌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내렸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에어캡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이 늦어, 다음에 가져다 줘야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있다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3월 xx일날 점유이탈물횡…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집단 따돌림 과거, 교육 공무원 징계 가능성은?

약 10여년 전에 집단 따돌림을 받던 친구들과 같은 반의 학생이었습니다따돌림의 정도는 폭력은 없었고, 단체방에서 뒷담화도 없이 그냥 왕따 시키는 것 정도였습니다저는 주로 방관하는 경우였으나 일부 동조한 적도 있습니다학생 A와 B로 나눠서 설명하자면A(남): 16년 전, 중 1때 같은 반이었고 1학기때 몇 번 별명을 부르고 놀리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그 학생은 저를 쫓아와서 몇…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직장 내 괴롭힘과 멀티프로필 비방, 명예훼손 고소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일단 직장동료가 직장 관리자들이 제욕을 너무 한다면서 녹취록을 전달해줬습니다.내용은 여러명이 저를 지칭하며, 미친년,나이쳐먹고 그러고 싶냐, 귀신들린것같다. 귀신들린할망구,게때문에 00랑 00도 회사 그만뒀잖아. 등등없는사실을 떠벌리고 욕을 한 내용이 그대로 녹취 되었습니다,.녹취본에 있는 관리자 1명은 저를 따로 불러내 일도 하지말고, 사람들이랑도 친하게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건설현장 폭행 피해와 부당해고, 형사 고소 이후 대응 방법은?

건설현장 내에서 동료에게 갑질과 폭행을 당했습니다.가해자는 상사의 와이프며 건설장비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그로인해 저는 상해2주 진단과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형사고발하여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사님께 저와 동료 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저는 물론이고 저를 도와준 동료들은 상사의 퇴사요구에 해고까지 당…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공무원 임용 시 기소유예 기록이 불이익이 될까요?

2021~2022년 경에 청소년 시절에 폭행종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나이는 만17~18세 였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특수폭행과 관련된거같습니다. 공무원 임용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할때 청소년 시절 기소유예 기록과 수사경력이 조회 될지와 수사경력 보존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만약 불이익이 있더라도 최소 몇년후부터 임용시 불이익이 사라질까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경찰 임용 시 소년보호처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과거 고등학생 시절의 잘못으로 인해 임용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8년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 문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몇 호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상담사와 상담도 받고 사회봉사도 했었습니다.이후 8년간 어떠한 범죄나 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군교대 15일 징계, 과도한 처벌인가요?

25년 9월경 소대 선임병에게 사회에서 만났으면 가만히 안놔둔다 ,개팰거다,정신교육 좀 해드립니까? 라는 말과 계급장 떼고 붙자며 약장을 떼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일이 있고 소대 후임병에게 모든 대답은 스꾸삐로 하라고 강요하였음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몸을 간지럽히는 행위를 수차례 걸쳐 행하였으며 1월경에는 후레쉬를 눈에 비추며 취침시간에 생활관에서 차렷자세를 유지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군대 징계로 인한 군교대 15일, 과연 적절한가?

25년 9월경 소대 선임병에게 사회에서 만났으면 가만히 안놔둔다 ,개팰거다,정신교육 좀 해드립니까? 라는 말과 계급장 떼고 붙자며 약장을 떼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일이 있고 소대 후임병에게 모든 대답은 스꾸삐로 하라고 강요하였음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몸을 간지럽히는 행위를 수차례 걸쳐 행하였으며 1월경에는 후레쉬를 눈에 비추며 취침시간에 생활관에서 차렷자세를 유지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공무직 취업 시 법적 제한 사항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게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취업할때 제한 사유인데 아직 재판전이고 결과가 안나왔으면 저게 해당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제가 원서를 넣는가면 결과가 어떻개 되는지랑 상황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해당이 어려운데 공무직은 어떻게되나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군 동기간 따돌림 징계 절차, 어떻게 대응할까요?

현재 병장이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시점에서 같이 일하는 동기 부사수(A)가 동기간 따돌림으로 중대장한테 말한 상태입니다. 말한거는 수요일 당일 훈련끝나고 부사수가 행보관에게 오후에 혼나고 당직을 서면서 중대장에게 위로를 받다가 감정에 북받쳐 동기들끼리 있을땨 본인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후에 당시 휴가자 인원 빼고 저포함 동기 2…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해임 기록 말소 방법

이전 상담글과 답변에 근거하여 과거 해임기록이 있는 학교에 기록말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OO교육청에 문의한 바 말소할 근거가 없다고 한는데 제가 받은 모든 답변과 상충되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징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해임 기록은 말소 대상이며, 더 이상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열람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채용 사기와 경력 인정 문제 해결 방법

과거 이직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였고, 채용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사립학교 교원)는 너는 인턴이다.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겠다. 2개월간 하는거 보고 고용해주겠다(실제로는 3개월간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일용직 처리해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현재 경력 인정을 위해서 해당 교수자를 채용사기로 형사절차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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