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관련 교사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올해 2월 xx일 OO광역시 버스에서 에어팟 분실물을 습득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돌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내렸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에어캡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이 늦어, 다음에 가져다 줘야지 하는 안일…

사안의 경미함을 소명하여 징계 수위를 견책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교사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올해 2월 xx일 OO광역시 버스에서 에어팟 분실물을 습득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돌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내렸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에어캡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이 늦어, 다음에 가져다 줘야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있다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3월 xx일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OO로 내려가 포장된 에어팟을 즉시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만나 보상 및 합의 완료하였고 처벌 불원서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이 회부되었고, 내일 즉결심판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벌금을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벌금을 내는 것도 유죄라는 소리니 견책 이상의 징계가 나올 지 전문 변호사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리> 2026.2.xx OO 버스에서 에어팟 분실물 습득 (그 후, 에어캡으로 포장 및 보관)

2026.3.xx. OO경찰서 수사관 전화 2026.3.xx. OO경찰서 피의자 조사 및 피해자 합의 (보상, 해당 물품 반환, 처벌불원서 받음)

2026.5.xx.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부터 즉결심판 결정 통보 받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사안 자체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견책 선에서 그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서 최대한 징계 수위를 낮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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