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 대리] 협박죄로 형사처벌된 교사,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 배우자가 자신의 근무지에서 만난 다른 교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 속에서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불륜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고소를 당해 협박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정되어 징계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억울한 참작 사유와 평소의 성실한 교직 생활 등을 최대한 소명하여, 징계 수위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방어해 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년간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배우자의 시험 합격을 뒷바라지했음에도 배우자가 합격 직후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억울한 사연을 설명하고, 상간자의 태도로 인해 극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문자를 보낸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판례들을 분석하여 타당한 징계 양정 기준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교직 생활을 해온 공적 기록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소명 내용과 의뢰인의 억울한 범행 경위,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요구되었던 경징계 처분 대신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징계 처분 없음)' 결정을 내리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