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용
[근로자 대리] 지노위 패소 뒤집고 중노위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 인용'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
지노위에서 두서없는 주장으로 전부 기각당해 패소했던 부당정직 사안이었습니다. 오율은 핵심 쟁점만을 날카롭게 추려내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서면을 재정비해 중노위 재심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초심을 완전히 뒤집고 최종 '전부인용'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 유형
- 노동·공무원징계
- 적용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담당
- 전경석
- 결과
- 전부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은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전 변호사와의 진행에서 전부 기각되어 사측에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노위에서 다시 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핵심 쟁점
지노위에서 패배한 주된 이유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두서없이 전달한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노위 위원들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점이 많았던 의뢰인은 초심 과정에서 이 모든것을 전하고 싶었고, 이전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다 보니 전달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응 전략
중노위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오율은 주요 쟁점에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사소하거나 중요도에 비해 복잡한 내용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의뢰인은 다소 반발했으나, 변호사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설득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선택과 집중이 빛을 발하여, 결국 초심 판정을 전부 뒤집고 전부인용 판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책 고지
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오율이 수행한 사건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한 것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