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기간 따돌림 징계 절차, 어떻게 대응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병장이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시점에서 같이 일하는 동기 부사수(A)가 동기간 따돌림으로 중대장한테 말한 상태입니다. 말한거는 수요일 당일 훈련끝나고 부사수가 행보관에게 오후에 혼나고 당직을 서면서 중대장에게 위로를 받다가 감정에 북받쳐 동기들끼리 있을땨 본인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업무상 교육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따돌림이 아닌 교육적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동기간 따돌림 징계 절차,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현재 병장이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시점에서 같이 일하는 동기 부사수(A)가 동기간 따돌림으로 중대장한테 말한 상태입니다. 말한거는 수요일 당일 훈련끝나고 부사수가 행보관에게 오후에 혼나고 당직을 서면서 중대장에게 위로를 받다가 감정에 북받쳐 동기들끼리 있을땨 본인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후에 당시 휴가자 인원 빼고 저포함 동기 2(B,C)명을 불러 이에 대해 인지를 시켰고 사과는 자유롭게 해라 하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후 점호 전 얘기를 시도 했지만 후임들이 들어와서 대화는 나중으로 미뤄졌고 다음날에는 A가 근무취침과 오후에는 외출로 인하여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일 중대장이 당직이였는데 연등시간에 A를 따로 불러 우리가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A는 아직 안했다. 근데 이들이 처벌을 받거나 뭐를 받는걸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너가 이미 상처를 받지 않았냐, 처벌은 할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일과가 마무리 되고 A,B,C는 사실조사를 마무리한 상탸고 저는 토요일인 오늘 얘기를 할거 같습니다. 이는 저에게 해당 사항이 없고 같이 일하면서 지속적인 실수에 대해 교육하고 화를 낸게 전부입니다. 동기간 일을 하면서 이런경우는 잦고 화낸것에 대해는 평소에 사과를 합니다.


어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진술서 작성 내용에는 11월 xx일 수요일 중대장님께서 동기간 따돌림에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당일 저녁시간에 따로 얘기를 시도하였는데 점호전이라 중간에 인원들이 들어와 이야기를 중단 하였고 다음날에 시도를 하려했지만 근무취침과 외출로 인하여 시간이 있진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낸다면 충분히 이야기 할 시간이 있았을거라 생각한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하고 있다.

상황에대한 설명이다

A와 저는 같이 일하는 사수와 부사수 관계로서 실수를 하면 교육을 한다. 돈을 관리하는 업무다보니 확실하게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부사수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동기간 따돌림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따돌림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업무 교육상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임에 대해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시 이러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되시고 업무 특성상 교육 중 훈계 등이 병행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정당한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따돌림이 없었고 교육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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