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이버도박 경찰조사, 사이버도박 진술은 어떻게 준비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고3 아들이 사이버도박 관련으로 부모 동반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드립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아들이 2026년 1월29일~5월7일 약 7회, 20여만원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어 조사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단순 이용자 조사이며, 미성년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할 내용을 선별 판단 후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사이버도박 경찰조사, 사이버도박 진술은 어떻게 준비할까

상담 내용


고3 아들이 사이버도박 관련으로 부모 동반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드립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아들이 2026년 1월29일~5월7일 약 7회, 20여만원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어 조사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단순 이용자 조사이며, 미성년자 초범·소액인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교육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확정된 처분인지 가능성을 설명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과 이야기하고 계좌내역을 확인해보니 고1 때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당시 친구들에게 약 4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를 통해 부모가 변제한 일이 있습니다. 이후 한동안 안 하다가 고2부터 가족·친척에게 받은 용돈으로 1~5만원씩 입금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아들이 확인해주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아들이 놀라 계좌를 해지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권유·홍보하거나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후 아들과 교차확인한 결과 현재 확인되는 2025년2월~2026년9월8일 도박사이트 관련 입금액은 약 440만원, 출금액은 약 240만원입니다. 경찰이 특정한 기간의 입금액은 약 90만원, 경찰이 확인한 거래는 7회 20여만원입니다.


① 전체 거래내역과 경찰이 확인한 20만원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② 과거 및 이후 이용 사실을 어떻게 진술할지 ③ 부모와 아들의 진술 범위 및 준비자료 ④ 선도심사위원회·재발방지교육 가능성과 반성문/상담의 의미 ⑤ 현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수사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신데 만약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추가 도박 내역을 질문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제분께서 도박을 하긴 하였으나 제 3자에게 권유하거나 한 점은 없으며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하였으며 초범인 점, 선생님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제분께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신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하여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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