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구약식 이의제기, 구약식 이의제기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집 앞 야시장에 구경갔다가 술 먹은 여성이 아이에게 뽀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지했고 , 가해여성이 뽀뽀하면 안돼 ? 라는 말과 함께 주먹질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였습니다술에 취한채 무전취식하려다 식당 사장님께서 경찰을 부르셨고 같이 사건 접수하게되…

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아동 성범죄 구약식 이의제기, 구약식 이의제기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집 앞 야시장에 구경갔다가 술 먹은 여성이 아이에게 뽀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지했고 , 가해여성이 뽀뽀하면 안돼 ? 라는 말과 함께 주먹질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채 무전취식하려다 식당 사장님께서 경찰을 부르셨고 같이 사건 접수하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이가 헤르페스로 입원하여 일주일간 항바이러스를 맞고 퇴원하였고 그 시기에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여성은 술취해 기억안난다고합니다 저희는 합의 의사 없음을 밝혔고 몇달뒤 구약식처분 났다고 왔는데 이의제기 신청해서 재판이열린대요 벌금이 얼마나왔냐니까 100만원이래요 , 사건 조회해보니 변호사도 선임하고 .. 너무 괘씸해요 저는 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시 제 아이는 돌도 되지 않은 영아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제출서를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믄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구약식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법원에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싶으시다면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등을 법원에 하셔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 민원실 등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된다면

추가적인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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