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행정 처리에 대한 법적 조치 관련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지만 그만큼 저에게는 심각한 사안이라 작성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재학 중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외부 공인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여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학위 수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졸업 요건 충족을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 행정 처리에 대한 법적 조치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지만 그만큼 저에게는 심각한 사안이라 작성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재학 중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외부 공인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여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 800점 이상 취득하면 토익이라는 교과목으로 2학점이 취득 가능한 것입니다. 매 학기마다 학교에서 공지를 올리고 일정 기간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마찬가지로 얼마전 10월 xx일에 공지가 올라왔고 저는 기간내에 서류를 다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학점이 인정된 것도 학점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갑자기 교무처에서 연락이 와 하는 말이 제가 제출한 외부공인자격증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2023학년도에 개설되지 않아 저의 학점 또한 미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이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인증 교과목과 10월 xx일에 올라온 공지에도 제가 취득한 외부공인자격증은 학점이 인정된다고 명백히 쓰여있습니다. 추후에 수정할까봐 캡쳐 또한 다 해두었습니다. 학교에서 명백하게 기재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로 인해 저는 졸업학점 미충족으로 졸업이 어려워졌고 동시에 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편입 시험을 보려고 했던 저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도 학교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행정처리를 여러번 겪었으나 그때는 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의 잘못이 전혀 없고 학교 측에서 그냥 안된다라고 하며 넘어가고 저는 1년을 다시 준비해야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이런 걸로 글을 쓰는 게 웃기면서 황당하지만 그만큼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변호사 답변

학위 수여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학사학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사 학위 수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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