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례

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했던 학부모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위원회들에서 상대방(신고자) 교사가 억지 주장과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해당 회의록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 교육지원청은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 측의 질의·답변만 부분 공개할 뿐, 상대방 교사 및 참고인들의 발언 일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을 핑계로 전면 비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를 결정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의 근거가 된 상대방의 발언을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법적 대응의 기회조차 원천 차단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전국 시·도 교육청의 정보공개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타 교육청들은 수천 건의 동일한 회의록 청구에 대해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발언 전부를 공개하고 있음을 통계로 입증했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지역에서만 자의적 기준으로 일괄 비공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평등원칙 위반임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교사가 평소 의뢰인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정정당한 사실, 의뢰인의 정상적인 학교 방문과 감사 메시지를 부당한 간섭으로 왜곡한 사실 등을 객관적 증거(정정된 생기부, 녹취록, 메시지 등)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다투기 위해 회의록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의뢰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발언 내용' 그 자체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발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입증이 없는 막연한 추상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다수의 법원 판례를 들어 논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함을 인정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