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억울하게 인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부당한 간섭)에 대한 처분 취소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자녀의 담임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학생이 하지도 않은 활동을 기재하거나, 사전 공지 없이 임의로 지각 기준을 변경하여 자녀를 부당하게 미인정 지각 처리하는 등 위법한 교육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생활기록부 오류 정정을 요구하고 출결 처리에 항의하자, 해당 교사는 자신의 잘못을 덮고자 오히려 의뢰인 모자를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특별교육 5시간이라는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상대방 교사의 동료교사들이 작성한 다수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 교사를 부당하게 간섭하고 민원을 반복해서 넣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딸에 대한 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딸이 평소 선생님께 굉장히 무례한 학생이었던 것처럼 의뢰인 가족을 매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교육지원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허위기재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교사가 작성한 생활기록부가 학교의 공식적인 회의를 거친 끝에 정정된 사실을 제시하였고, 이전에 기재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었음을 다른 교사 및 학생들의 진술에 의해서 밝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교사를 두둔하는 교사들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학교의 평소 교육지침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동료교사들의 진술서들은 동료를 두둔하는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의견을 재판부께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자녀를 매도한 학생들의 진술서가 상대방 교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의뢰인 자녀를 오해한 학생들이 작성하였다는 사실 역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민원 제기가 객관적 정황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교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육지원청이 내린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