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억울하게 인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명예훼손)에 대한 처분 취소 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부모님입니다.

해당 학생은 옆 반 교사로부터 욕설을 듣고나서 친구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였다가 해당 교사에 의해 '교권침해'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의뢰인 학생이 "선생님 휴대폰에 야한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선생님이 욕을 했으니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말해 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및 특별교육 3시간, 부모님에게 특별교육 1시간이라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은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아와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선생님 핸드폰에 야한동영상이 있다”는 발언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정말로 선생님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교사측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학생들의 '진술서'들이 다수 존재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진술서들에는 학생이 야한 동영상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의 욕설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진술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진술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①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교사의 욕설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숫자보다 진술서의 숫자가 많다는 점, ② 학생이 야한 동영상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서의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술서의 신빙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측은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들의 소속 학급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① 진술서를 쓴 학생들 중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옆 반 교사의 소속 학급 학생이라는 점, ② 교사가 학교가 끝난 후 학생들을 교실로 한 명씩 불러서 “거짓말을 하면 큰일난다”고 겁을 주고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잘 생각해보라”고 압박하였다는 사실을 소송 중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가 평소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고,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사진을 찍는 등 심각하게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던 자였다는 점을 재판부께 강조하였습니다.

교사가 아동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은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될 수 없으며,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그 피해 사실을 친구들에게 공유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임을 판례를 들어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에게 내려졌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징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