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억울하게 인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명예훼손)에 대한 처분 취소 사례

의뢰인은 일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학부모입니다.

학생은 한 교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언어적 폭력 등)를 당한 뒤 주변 동급생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도리어 해당 교원에 의해 '교권침해' 명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열린 관련 위원회에서는 의뢰인 학생이 교원에 대한 심각한 허위 소문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무거운 징계 및 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 가족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오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측은 문제가 된 부적절한 소문을 퍼뜨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교원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피해 사실을 토로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는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다수의 학생 진술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서들의 모순점을 명확히 밝혀내고 그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한 다수의 진술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실제 인원수보다 진술서의 개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점과 그 기재 내용에 모순과 억측이 존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신빙성을 강력히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끈질긴 사실조회를 통해,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들 대부분이 해당 교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소속 학급 인원들이었으며, 진술서 작성 단계에서 교원의 부당한 압박과 회유 등 강압적 지시가 개입된 정황을 객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해당 교원이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비상식적이고 위압적인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교원의 이러한 부당 행위는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고, 피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행위 역시 명예훼손이 아닌 정당한 방어권 행사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임을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에게 내려졌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징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