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온라인 도박 징계는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달쯤 드라마 참교육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 도박 관련 화가 나오는데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박했다고 정학 내지는 퇴학이 나올거라고 거기서 말이 나오는데 최근 온라인 도박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많이 퍼져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징계가 세게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궁금한게 이건 드라마여서 세게 나온건가요? 아니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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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를 알아보세요
아이가 고1 남자아이입니다. 남고 다니는데, 학급애들일부가 성추행및 폭행, 집단 따돌림등을 당했다고 합니다.특히 심했던 3~4명을 선처없는 최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현재는 아이 얘기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아서 직접 가해 애들만나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미성년자 대화,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할까요?
상대방은 고등학교 1학년인 미성년자이고,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제가 기억하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DSM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비떱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상대방을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제가 “직접 만나야 알지”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된 대화가 아니라 각각 단발적으로…
13세 미만 아동 의제강간, 아동 피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① 피해 아동 김수진(가명)는 26년 6월 16일 틱톡을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성인 남성과 알게 되었고,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 아동 사이의 카톡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임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 및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초등학교 급…
아동학대 교육 대상 여부와 아동학대 신고 후 대응 방법은?
남편의 폭언이 지속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작년에도 같은일이 있었고 (아이앞에서 저에게 지속적인 모욕, 비난, 조롱, 무시 등이 있었어요)저는 남편에게 아이있으니 그만 하라고 해도 멈추지않아 경찰에 신고했으며처음에는 경찰분들이 남편만 아동학대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셨으나 남편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평소에도 제가 하지도 않은 언행 거짓말로 제가 문제인걸로 몰아…
아동학대 조사에서 보육교사 투약, 아동학대 조사 대응법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투약의뢰서를 보고,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한 손으로 안고 약을 먹이는데 항생제와 어머님께서 비타민등을 섞어서 보내주셔서 용량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아이도 약이 쓴지 안 먹는다고 발로 차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길 바라며 약을 먹였는데,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금씩 투약을 하면서 시간이 4분정도 걸렸습…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성범죄 처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피해자가 다수입니다..전 초범에 중2학생이구요.. 성과 법에대한 엄청난 무지함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거같아요.. 여기에범행내용을 적긴 좀 그래서.. 답변 남겨주시면가정환경상 부양해야할 동생 3명이 있는데 살고싶지않습니다 진짜.. 그냥 예상처분만 알려주셔도 좋으니까 한번만 도와주세요……..앞으로 절대 이런행동 안하고 깨끗히 살고싶습니다..참고로 폰은 압수수색 당해서 없고 …
통매음 성립 요건과 미성년자 처벌, 통매음 증거 기준은?
게임 내 욕설 및 다툼에서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넘어간 상황(서로의 이름 및 얼굴 등의 자세한 신상은 알지 못함)에서 쌍방으로 일종의 패드립을 하며 싸우던 와중 상대방이 먼저 ’~라고 말했는데 보짓물 흘린 것 마냥 쳐 흘려서 듣고‘라는 발언을 1차적으로 하였고 작성자 본인이 해당 발언에 대한 경고 후 성희롱이니 사과하라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겠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서 미성년자 인식과 기소유예 기준은?
• 현재상황(첫통화내용)원래부터 X를 줄곧 해왔었습니다그러던와중 9월 10일에 경찰서에서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실제 통화는 9월 11일 낮에 다시 했습니다누가 고소한거는 아니고 경찰이 단속한사건이라고 했습니다.사건번호는 없고 접수번호는 있다고했습니다 2026 -013993X에서 닉네임 M맞으시죠라고했을때 네라고 했습니다사건은 3월29일경부터 대화가시작됐다고 했고, 상대가 미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사와 포렌식 대응,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쟁점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로 포렌식 영장이 나와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영장은 대략 9월 초쯤 받았으며 휴대폰 3대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피의자고 상대 여성이 피해자라고 되어있었으며 피해자는 만 17세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나이는 몰랐으며 2025년에는 아직 학생인걸 인지했고 장애가 있는지 몰랐습니다.)2025 년 틱톡에서 성적 방송하는 피해자를 하지 말라고 막으…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고소 준비와 증거 활용 방안
2025년 12월 23일경,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와 친구가(둘 다 여자) 동갑인 남학생과 모텔에 갔다가 제가 술에 취하여 잠에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신체접촉, 삽입 등) 입었습니다. 친구도 같은 남학생에게 별도의 성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친구는 일부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사건 이후 가해자가 저에게 보낸 사과 DM 캡처, 가해자와 친구가 주고받은 DM, 모텔비 결제 및 가해자…
AI 생성 이미지 게시와 AI 생성 이미지의 아청법 수사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B****에 실제 인물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AI 여성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Child Safety 사유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AI 생성 프롬프트에서는 성인으로 지정했고, 결과물의 외모와 체형도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복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있었고, 유두·성기 노출이나 자위·성관계 등 성적 행위는 없었지만 엉덩이 일부 노출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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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