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성범죄 처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상담 내용
피해자가 다수입니다..
전 초범에 중2학생이구요.. 성과 법에대한 엄청난 무지함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거같아요.. 여기에
범행내용을 적긴 좀 그래서.. 답변 남겨주시면
가정환경상 부양해야할 동생 3명이 있는데 살고싶지않습니다 진짜.. 그냥 예상처분만 알려주셔도 좋으니까 한번만 도와주세요……..
앞으로 절대 이런행동 안하고 깨끗히 살고싶습니다..
참고로 폰은 압수수색 당해서 없고 당일 간단한조사와 지문같은거 부모님이랑 다 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시고 초범인 상황이시라면
보통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
선생님의 가정환경이나 기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일정한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으시고 종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괴로워하시고 걱정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반성문 등을 작성하시고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